중국 외교현황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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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외교현황과 우리의 과제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 외교의 방향 및 목표
1. 외교노선
2. 외교원칙
3.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Ⅲ. 연대별 외교정책의 변화
1. 1950년대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
1) 외교정책
2) 대외관계
2. 1960년대 외교정책 및 문화혁명기 대외정책
1) 외교정책
2) 문화혁명기의 대외정책
3. 1970년대 외교정책의 변화-천하삼분론
1) 외교정책의 변화
2) 천하삼분론
4. 1980년대 외교이론 및 정책
1) 전략균형론
2) 독립자주 외교정책
3) 탈냉전기 외교정책
5. 1990년대 신국제질서론

Ⅳ. 현재 중국의 한반도 정책
1. 남한과의 외교관계
2. 북한과의 외교관계

Ⅴ. 결론-우리의 과제와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외국과 중국, 일본사이의 패권다툼은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관계는 동북아시아 안보와 직결되고, 세계적인 다극화현상 속에서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체계 아래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4각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 중국, 대 아시아 정책은 포괄적인 관여 및 확장정책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적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 중국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현재의 안보상황과 대책에 관한 상호인식차를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남북한 대화에 소극적인 면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ㆍ일본과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나아갈 지에 대해 한국과 중국간에 진정한 대화와 공동해결 노력이 절실하다.
2. 정치와 외교분야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의 교환방문은 경제협력차원에 머물러 있던 양국관계의 지평이 정치의 마당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골격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였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하고, 사회주의 노선은 북한과의 긴밀한 정치적 련대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5년 11월 강택민 주석의 한국방문으로 한중량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유지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기틀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이같은 기반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구해 나가기로 할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국면에 들어선 이유는 한반도가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어 순치(脣齒)관계에 있는 한반도 불안은 중국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개혁 개방의 성공은 주변상황의 안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옛 소련의 몰락과 북한 김일성 사망이후 공백을 일본이 메워나갈 의도를 밝히자 중국은 분명한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 홍콩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중 양국간의 정치ㆍ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협력은 오늘의 세계에서 전형적인 모범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양국간의 수천년 교류역사를 다시금 완벽하게 잇고 있다고 하겠다.
3.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경쟁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오히려 이러한 경쟁은 동유럽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랭전의 종결이후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적 강국은 없어졌으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유럽에서 평화적 전략을 성공한 이후 중국에 대해서도 서화ㆍ분화ㆍ평화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이러한 전략을 실험하는 이상적인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1990년 6월 한소수교로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었으며 중국의 대 북한 경제원조와 외교적 지지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북한과 중국의 이러한 협조관계는 이데올로기의 접근과 서방국가들에 의한 외교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1992년 한중수교는 중국에 있어서 대 한반도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나 북한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수교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국민정부의 탄생이래 빈번해진 남북경제교류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개방정책과 자본주의제도의 수용에 따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역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여 동북아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한중수교이후 6년간의 량국 교류는 냉전의 종식이후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적 국제질서의 정립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 관계는 21세기
에도 지속되어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5천년 력사이래 가장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불분명한 카오스사상 속에서 인류가 생존을 보장받으려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협조하는 복잡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몇 년전 중국 외교부 심국방 대변인은 한중수교 5주년에 즈음하여「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우리의 훌륭한 협력대상국」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량국은 92년 수교직후 노태우 대통령이, 94년 금영삼 대통령이 방중했고 중국측은 94년 이붕 총리, 95년 강택민 총서기가 방한했었다. 한중관계는 아직 질적면에서 본 괘도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중 량국의 군사교류 분야에서 중국은 북한과 군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잦고 있지만 한국과의 군사교류는 수교이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보인다. 국제사회의 냉철함은 패배자를 동정하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이 원칙화 된지 오래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과거 8년간의 교류에 만족하지 말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오찬성(2010) 중국의 외교정책, 오름
유세희(2007) 현대중국정치론, 양영각
김세웅(2004)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한중사회과학연구회(2009) 현대 중국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China`s Leaders(차이나스 리더스), 예담, 2002
김계동, 세계질서의 변화와 외교정책의 유형, 1995
박정조, 중국의 신동북아 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한중 수교 이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중국 외교부 http://www.fmprc.gov.cn/chn/wjdt/wjzc/t24782.htm
차이나인코리아 http://www.chinai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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