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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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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목적과 기능
1) 목적·임무 및 배경
2) 주요기능
2. 주요지원제도
1) 대상별
2) 종류
3. 주요보훈법령

Ⅱ. 미국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제대군인부의 역사
2. 제대군인부의 위상
3. 제대군인부의 조직

Ⅲ. 일본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원호사업연혁
1) 총무청 은급국
2) 후생성 사회·원호국
2. 관장기구
3. 적용대상자
1) 은급대상자
2) 은급관련법 적용대상자
4. 은급등 주요지원내용
1) 본인에 대한 급부
2) 유족에 대한 급부

Ⅳ. 호주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보훈부 기구의 주요기능
1) 장관
2) 귀환위원회
3) 보훈부
4) 전쟁기념관
2. 제대군인 지원제도
1) 지원 프로그램
2) 보훈부의 임무와 지원
3) 주택지원
4) 상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자문
-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보훈부에서 지원
- 17회 회의
3) 보훈부
- 보훈부(Dept.)의 행정업무는 차관(Secretary)이 담당하고, 장관(Minister)은 집권당 국회의원중에서 임명되며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짐 -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 장관과 집행부서 중간에 위치한 귀환위원회(Repatriation Commission)는 기본법인 제대군인등록법(Veterans Entitlement Act)에 의한 제반 권한을 가지나, 위원회의 행정지원 등 실제의 집행업무는 대부분 보훈부 직원에게 위임하고 있음
- 제대군인등록법 등의 법규의 집행
- 장관, 귀환위원회의 행정지원, 귀환위원회의 위임사항 수행
- 제대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편익, 보건서비스, 묘지관리 및 기념사업
- 부본부 : 정책개발
- 주사무소 : 집행
- 지방사무소 및 상담센터 : 상담 및 정보제공
- 제대군인 재심원 : 보훈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자녀교육원 : 자녀교육에 대한 자문 담당
4) 전쟁기념관
각종 전쟁관련자료 전시, 자료수집 및 연구, 추념 및 기념행사 개최
2. 제대군인 지원제도
1)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1-보상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퇴역군인, 미망인, 국방업무와 전쟁으로 인한 부양대상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프로그램2 - 보건보호와 서비스 프로그램 : 질 좋고 값이 싼 보건보호서비스를 등록된 제대군인에게 제공한다.
○ 프로그램3 - 전쟁묘지 프로그램 : 오스트레일리아 전쟁묘지 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서 전쟁수행중 사망한 오스트레일리아인 남자와 여자를 기념하고 묘역을 정비 유지한다.
○ 프로그램4 - 조직서비스 프로그램 : 보훈부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하고 보훈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 지방사무소들
보훈부는 각주의 수도에 주요사무실이 있다. 전국에는 6개의 보훈부 지방사무소(VAN)와 29개 제대군인상담센터 및 16개 월남참전군인상담센타가 있어 제대군인 지역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하며, 충고하고 변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보훈부의 임무와 지원
보훈부에서 공급되는 시혜와 지원은 아래와 같다.
○ 각종 연금
(1) 연금 - 소득보충
- 서비스연금은 제한된 자산소유자에게 정규적인 소득을 공급한다.
- 서비스연금은 연령과 불구, 등록된 배우자, 미망인 등에 기준하여 지급된다. 이는 소득과 재산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노령연금은 내무부 중앙연결사무소(Center Link)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보다 5년 앞서 제대군인에게 지급된다. 전쟁복무로 인하여 일찍 늙고 생활능력을 잃게 됨을 인정하여 5년 먼저 지급한다. 더구나 불구연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 서비스연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제대군인, 상선선원, 영연방 퇴역군인, 연합군의 퇴역군인과 상선선원에게 지급한다.
- 소득유지보충수당(ISS)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쟁미망인으로서 소득과 재산 조사에 의한 일정수준 이하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서비스 연금과 더불어 약제수당, 집세보조수당, 전화수당, 원거리거주수당이 지급된다.
(2) 연금 - 불구보상
불구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질병과 부상을 입었다고 보훈부에서 인정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면세연금이다. 불구연금의 요율은 질병과 부상의 장애정도에 따른다. 연금은 약제수당과 여가교통수당 그리고 훈장과 기장수당과 같이도 지급된다.
(3) 연금 - 전쟁미망인과 전쟁홀아비
전쟁미망인 연금은 특별급수연금을 받던 사망한 제대군인이나 이전의 전쟁포로, 사망이 복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된 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연금은 부양가족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 보훈부 재정정보서비스
보훈부의 재정정보서비스(VAFIS) 공무원은 제대군인 등의 돈으로 최상의 수준으로 생활형편을 개선하는데 무료로 서비스한다. 이 공무원은 여러 종류의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한다. 수입관련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수연금, 고용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환불과 같은 기본세금, 이권 및 재산소득세금 등의 상담은 전화로 하거나 보훈부 사무실 또는 서로 편리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 보건보호
광범한 보건보호서비스가 등록된 제대군인과 부양가족에게 주어진다. 이 서비스는 보훈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건강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건강보호서비스는 일반적인 개업자 서비스를 포함한다. 병리학과 방사선학을 포함하는 특수서비스 : 발병치료, 물리요법 그리고 연합건강서비스 : 치과치료 : 거택간호 : 안경과 보청기 : 그리고 공공 및 사설병원에서의 치료
※ 골드카드소지자
- 귀환건강카드는 모든 조건에 적용
- 보훈부 경비로 치과, 안과치료가 제공된다.
- 집에 있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흰색카드소지자
- 특별한 증상을 위한 귀환건강카드
- 군복무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보훈부 비용으로 치료받는다. 그리고 복무와 관련없는 암, 폐결핵, 전쟁과민증상도 치료한다.
3) 주택지원
방위복무정착지원(DSH)은 전쟁중이거나 평화유지 기간중 국방방위복무를 마친 남자나 여자에게 주택보조금의 재정지원을 한다. 최고 대부한도는 $25,000로 25년 상환이다. 방위복무 정착지원은 대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보험도 지원한다.
4) 상담
베트남 참전용사 상담서비스(VVCS)는 비밀을 보장하는 무료서비스로서 퇴역군인 및 그들의 아내와 배우자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모든 분쟁이나 평화유지 작전의 퇴역군인에게도 열려 있다. 이 상담은 개인이나, 부부 또는 가족에게 교육, 정보, 생활계획 프로그램도 상담한다.
참고문헌
- 민재성·김용하, 국가보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 박찬섭,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 송차선, 더불어 사는 숲, 캐나다, 도서출판 창해, 2004
- 이광남,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 이유진, 알고 싶은 나라 캐나다,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 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방안, 2002
- 최치린, 국가보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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