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실과 향후과제

소개글

노인복지의 현실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노인문제의 사회적 분석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및 내용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 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4)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목표가‘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이라는 보충적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의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목표설정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 노인의 심리사회적 서비스 부족: 생애주기에 맞는 심리 서비스 공급 필요
-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미흡
- 노인건강보장의 미흡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부족
(3) 전달체계의 문제
- 공공전달체계가 너무 소규모
- 공공체계와 민간체계 간/ 민간체계와 민간체계 간 협조 미흡
- 노인복지이용시설 및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수가 절대 부족
(4) 재원의 문제
-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 비용 대 효율성의 문제 - 이벤트형 프로그램 축소, 지속형 프로그램 확대
(5)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인 구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의 수급범위를 학대하고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를 원하는 노인층은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에는 공공 기관부터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고 고령자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등과 함께 노인을 위한 취업정보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6) 의료보장의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완화시키고 노인건강진단을 사회수당으로 전체 노인에게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시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의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7)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의 증대에 따른 가정봉사원서비스 제도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위급시 복지 관련기관과 연락할 수 있도록 노인 가구에 SOS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8) 실버산업의 경우 민간영리단체의 노인복지제도의 참여에 따라 정부는 실버산업 운영기업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 문제 등에 대해 통제 감독함으로써 노인이 소비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 행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도 그에 맞춰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화 되는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들은 사회의 조속한 개입과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복지도 과거에 비해선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의 확대실시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 각종 관심과 이해를 가져서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즐겁고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 양옥남, 김혜경 외 2명 저 | 공동체 |
노인복지론 권중돈(교수) 저 | 학지사 |
한국노인복지론 정상양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양서원 |
노인복지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고찰) 김귀환 저 | 동문사 |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교수) 저 | 대왕사 |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