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과정, 형성기법,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과정, 형성기법,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형성과정의 개념

2. 정책대안형성과정의 특성

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대안의 비교와 분석

4.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기법

5. 사회복지정책대안형성의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지 정책대안 형성기법
정책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대안들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먼저 미래예측방법에는 비슷한 것의 속성에 의지하여 미래의 상황이나 문제를 예측하는 유추,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결함으로 미래를 추측하는 경향분석, 과거의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마르코프 모형과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 낸 회귀식을 통하여 미래를 에측하는 회귀분석, 예측하려는 현상에 관한 선례나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전문가들을 통하여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델파이기법,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험하고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현상의 특성을 예측하려는 모의실험 등이 있다.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으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비용편익분석,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비용과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비용효과분석,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투자비의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방법인 줄서기 분석,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방법인 결정분석 등이 있다.
5. 사회복지정책대안형성의 문제점
정책대안형성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작용하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예측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정확하지 못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잘못된 판단 등으로 대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계량화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욕구충족의 정도와 만족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복지 목표와 측정에 필요한 지표와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세 번째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수단을 찾아내야 한다.
네 번째는 대안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에서 대립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개념과 특징, 여러 가지 대안형성과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과정,   형성기법,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