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에서 ‘젠더폭력’으로.. (가정폭력,젠더폭력,가정폭력사례,가정폭력 법적사례,법여성학).PPT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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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
에서 ‘젠더폭력’으로..


1. 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사건
　(2)피해자의 PTSD 인정사건
4.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5. 맺으며 

본문내용

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
에서 ‘젠더폭력’으로..




1. 들어가며 – ‘가정폭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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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비교용어>’가부장적 테러리즘’
　　　　　　　　‘매맞는 아내’
　　　　　　　　‘아내 구타’
￡우리의 ‘가정 폭력’ 정의
　: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개념을 넓게 사용하기로 한다.




2. 관련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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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개념을 간접적 개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계된 가정폭력의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④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응급조치 규정의 미비 - 피해자 신변 보호에 소홀

⑤ 가정폭력 처벌법 제 9조 -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음

⑥ 법의 운용실태 - 높은 기소유예율, 낮은 임시조치율, 법원 의 잦은 불처분 결정, 송치후의 임시조치 미활용,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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