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사회복지 - 좋은 것을 위해서 혹은, 옳은 것을 위해서

소개글

공리주의와 사회복지 - 좋은 것을 위해서 혹은, 옳은 것을 위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공리주의
　1) 행위 공리주의
　2) 규칙 공리주의

3. 공리주의의 한계(Rowles 의 정의론의 입장에서)

4.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 비교
　2) 역사적 관점
　3) 제도적 관점
　4) 경제적 공리주의
　5) 적용의 실제

5. 나오면서

본문내용

다. 그러나 공리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튜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매튜의 선택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가장 큰 삶의 효용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매튜의 선택은 옳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 레이첼스에 따르면 매튜의 죽음의 선택에 대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도덕적으로 해야할 옳은 일은 어떤 경우에나 불행에 대한 행복의 최대 잉여를 낳게 하는 모든 행위이다.
2)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불행에 대한 행복의 최대 잉여는 자선적 살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3) 그러므로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 자선적 살인은 도덕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매튜의 죽음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생을 종결하는 동시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튜의 안락사에 대한 논쟁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비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살펴본 행위와 규칙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행위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유용성의 원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행위의 결과가 그 해위보다 유용성이 많이 산출될 때 그 행위는 옳게 된다. 만일 안락사에 대한 결정이 이 행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면 안락사의 결정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있어 어느 판단이 더 유용한가를 봐야한다.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나 적극적 안락사의 결정 행동의 결과를 통해 환자의 가족, 의료재정, 또한 환자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창출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락사 결정의 행위를 통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환자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환자 가족이 앉게 될 병원비의 부담에서 가족이 벗어나게 되거나 또한 무용하게 생각될 수 있는 환자에게 들어가야 할 의료비와 장비의 효율성의 창출이 되고 뇌사에 있어 안락사 결정이 된다 할 때 장기를 제공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환자의 기쁨의 유용성이 많이 창출된다고 할 때 행위 공리주의에 있어 안락사 결정은 생명의 여부나 생명은 신의 영역이라는 안락사 반대자들의 윤리적 논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한 행위는 타당한 행위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고 주장된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바로 유용성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참된 규범적 윤리체계는 만약 사람들이 이 규칙들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면 다른 규칙을 따를 경우보다도 더 큰 본래적 가치와 더 적은 본래적 비가치가 초래될 바로 그러한 규칙의 집합으로 본다. 따라서 규칙공리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에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대한 부합성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즉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선이고 도덕이라는 것이다. 규칙공리주의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강조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생각해본다면 안락사가 가져올 과장을 강조한다. 안락사의 선례가 보다 큰 생명의 결정이나 의사들의 무분별한 생명에 대한 조치들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4. 나오면서
이상으로 저번 사회정의론에 이어서 공리주의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의 사회정의론은 공리주의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위 본문에서도 공리주의와 사회정의론을 비교하면서 공정한 배분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타이틀 속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장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사회정의론에서는 어떻게 옳게,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배분의 정의를 위해 초점을 두었으나 위에서 설명한 경제적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든 국민의 전체 소득이 증대되어야 개인에게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보았지만 개인의 배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 모두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자유주의와 다른 이데올로기와 함께 강조되어왔다. 초점을 두어야 할 곳은 우리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전체의 공리를 자체모순없이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느냐이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두 관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레포트의 제목에서처럼 좋은 것을 위하는 공리주의와, 혹은 옳은 것을 위하는 사회정의론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 참고문헌
-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 Utilitarianism, Rationality, and Korean Society
(김석수,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2)
- J. S. 밀의 도덕철학 The Moral Philosophy of J. S. Mill
(이대희, 哲學論叢, 영남철학회, 1997)
-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안광일, 사회과학연구,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 J. S. Mill의 自由主義에 關한 硏究 自由論을 中心으로
(朴震, 인문과학, 광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롤즈(J.Rawls)와 경제적 공리주의의 사회선택에 관한 연구
(김대군, 부산정치학 회보, 1997)
- 사회복지제도 및 삶의 질을 위한 기초 여건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the least advantaged's welfare (이은우 전성표 이재기, 사회과학논집,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安樂死 決定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倫理的 原則들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Moral Principles that Social Worke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Euthanasia
(한민수,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연구
(김덕자,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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