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제도의 개요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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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신탁제도의 개요
2. 신탁업무의 종류
3. 신탁의 관계인
4.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
5. 신탁재산의 특징
6.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7. 국내 신탁회사의 현황
8. 참고 문헌
-NPL과 부실채권회수
-부동산 신탁 ABC(선명법무법인, 선명회계법인 저)
-부동산 명의신탁

본문내용

1. 부동산 신탁제도의 개요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거래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법률지식, 전문기술 그리고 자금 등이 부족한 자가 자기가 설정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제3자(신탁회사 등)에게 약정된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자산을 이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탁고는 420조원으로 GDP 대비 32%의 수준으로 미국의 133%, 일본의 161%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 및 부동산신탁회사 등의 신탁상품들이 다양화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신탁은 개인연금신탁과 같이 노후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재테크를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상속을 목적으로, 부동산 관리 및 개발에 이용되는 등 다양하고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또한 NPL과 관련된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담보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신탁법에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부동산신탁의 대표적인 예로 토지개발자금이 없는 소유주가 부동산개발신탁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통해 임대 또는 분양 등의 처분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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