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용어집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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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무역용어집 5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note ;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수출입통합관리체제)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50여개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입품목 관리체계
Export and Import Licence(수출입승인)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수출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port/Import License(Application)
(수출입승인(신청)서)
처리기간:1일
Handling Time:1 Day
① 수출업자
(Exporter)
무역업신고번호
(Notification No.)
⑥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L/C or Contract No.)
상호, 주소,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⑦ 금액(Total Amount)
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No.)
(상호, 주소,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수 출
(Export)
수 입
(Import)
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③ 원산지(Origin)
④ 선적항
(Port of Loading)
⑤ 도착항
(Port of Dispatch)
수출물품의 명세
⑩ HS 부호(HS Code)
⑪ 품명 및 규격(Description/Size)
⑫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
⑬ 단 가(Unit Price)
⑭ 금 액(Amount)
수입물품의 명세
⑮ HS 부호(HS Code)
품명 및 규격(Description/Size)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
단 가(Unit Price)
금 액(Amount)
승인조건(Condition of Approval)
유효기간 (Period of Approval)
승인번호 (Approval No.)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2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년월일
승인권자(인)
※ 승인기관이 2 이상인 경우 의 기재사항은 이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port and Import Link System(수출입 링크제)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키워드

FTA무역용어집,   체선료,   하역준비완료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