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빈곤

소개글

여성 빈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2>

II. 여성과 빈곤 관련 이론과 관점……………………………………………<2-3>
1. 빈민의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
2.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Ⅲ. 한국 여성의 빈곤화…………………………………………………………<4-9>
1. 여성빈곤의 원인
2. 여성빈곤의 현황 및 실태

Ⅳ. 빈곤여성의 사례……………………………………………………………<9-17>
1. 저소득모자가정의 빈곤
2. 여성노인의 빈곤

Ⅴ. 빈곤의 여성화 방지를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방향 …………………<17-18>

Ⅵ. 현행제도의 문제점…………………………………………………………<18-20>

Ⅶ. 여성빈곤의 해결방안………………………………………………………<20-22>
1. 여성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2. 앞으로의 방향

Ⅷ. 끝맺는 말 <22>

◎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과 차상위 계층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가구가 많다. 정부는 이들을 차상위 계층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분급여 지급이 시급하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여성자활사업은 직접적인 취업과 관련되어 일자리알선, 보육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전담할 부서가 없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따로 부분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내용은 부실하고 수혜대상자의 수 또한 적다.
6) 모자가구지원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근로능력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의 지역사회 복지사들은 장애인이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 설령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할지라도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탈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점차 증가하는 모자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복지사 주관으로 하는것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7) 환자가구 탈빈곤 지원정책
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지급이 정지된 자들이 전체국민의 6% 이상에 달하여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도 높은 본인부담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빈곤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이러한 빈곤층이 의료이용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큰 병이 걸리면 재산을 탕진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숙인은 완전히 기초생활보장 체계 밖에 있다 또한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의 여성에게 강도 높은 보살핌노동이 요구되나 아직 치매는 장애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가족 보살핌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고, 저렴한 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탈빈곤층 여건에 맞는 의료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주거 빈곤가구의 지원정책
공공임대 주택입주자들 중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었다가 탈락된 가구들이 강제퇴거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과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50%. 과태료에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납부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율의 과태료를 물리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줄 빤히 알면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생존권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비닐 하우스촌과 같은 지역은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는 전체가구의 약23% 정도.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 또한 미비하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이 정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2. 앞으로의 방향
영국과 스웨덴과 같이 사회보장이 발달된 복지선진국에서는 공적부조체계 속에 모자복지나 아동복지가 포함되고 여성빈곤문제를 노동시장에서 흡수하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으로도 여성과 여성이 키우는 자녀를 위한 사회적 양육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많은 여성빈곤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래에서 기초법에 약속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4대 사회보험제도마저 열악하여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자녀가 제대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이러한 인적 자원 배양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데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Ⅷ. 끝맺는 말
앞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빈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후적인 대책일 뿐 여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여성복지는 미비한 것 같았다. 최근 이혼 등 가정해체로 여성들의 빈곤화가 양적으로 커지고 빈곤화의 원인 양태도 다양해 졌지만 정부는 아직 이들 빈곤여성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빈곤 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가 엄격해지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잠재적 빈곤여성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고용, 복지, 가족내 권력관계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www.kwdi.re.kr)
- 통계청 (http://www.nso.go.kr)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 여성부 (http://www.moge.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 김종일(2005),「사회문제론 」, 청목출판사
- 조흥식 외(2006)- 「여성복지학」, 학지사
- 김인숙 외(2001)-「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 김태진(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 성영애(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
- 조흥식 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 http://user.chollian.net/~exodusme/moja.htm
- http://www.jbnews.com/news/read.php?idxno=211626
-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7030600065&s=601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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