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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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

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
 
Ⅲ. 판례의 태도

Ⅳ.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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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이나 연차휴가대체수당(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의 산정기초

통상임금의 개념요소
고정성, 일률성, 근로대가성

판례 통상임금 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 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

일률성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無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로서 중요한 기준이 됨

일률성 판단
엄격해석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근로자에게 불리
넓게해석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근로자에게 유리

키워드

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통상임금,   판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