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행정체계][절대군주제 행정체제(행정체계)][미국 행정체제(행정체계)][독일 행정체제(행정체계)]절대군주제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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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절대군주제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군주의 절대권 행사
2. 군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확보
3. 국가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 채택
4. 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대

Ⅱ.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행정의 정치적 책임(accountability)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2)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3)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한다
4) 미국의 행정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Ⅲ.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수립과정의 특징
2) 정부형태와 특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전형적인 독일의 성은 대부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규모가 아주 작다
2) 각 성의 장관들은 다른 내각책임제 국가에 비해서 지위의 안정성과 업무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3) 독일의 각 성에는 장관이하 1-2명의 정무차관과 1-2의 사무차관이 있다
4) 종래의 서독으로 불리었던 지역의 11개 주와 동독지역이었던 곳의 5개의 합쳐 모두 16개 주정부가 존재한다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2) 행정문화와 행태
3) 관료들의 배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활동의 지원 및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해 타성청소속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및 사무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거대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연구개발계획(문부성, 통산성 제외)을 심사하며 관련예산은 대장성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科學技術政策의 上位諮問調整機構인 『科學技術會議』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및 최고심의기구로서 총리실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리가 위원장, 대장성 대신 및 과학기술청 장관이 간사가 되어 국가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정책목표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필요한 예산 및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연구기관으로서 特殊法人硏究機關은 任務指向的 大形硏究開發事業 수행을 위해 주로 과학기술청 산하에 설립되어 있으며 國立試驗硏究機關(87개)은 각 省廳別 固有硏究開發活動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은 주로 문부성의 지원에 의해 기초연구 및 창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범부처적인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와 노령화인구감소재정적자거품경제 등으로 야기된 일본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行政改革 및 規制緩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행정체제 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22개 중앙성청을 4대 국가기능에 따라 12개 성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향은 과학기술청을 폐지하고 비원자력분야를 문부성과 통합하여 문교과학성을 설치하고 과학기술청 원자력국은 자원에너지청과 통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편배경은 일본은 과거의 선진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한 응용개발연구에 중점을 두어 대외적 산업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최근 기술주도경제로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국가간 기술경쟁 및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압력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의 생산 기술 중심정책의 한계를 절감하여 향후 세계적인 技術經濟主導權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자립적인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基礎科學硏究振興을 통한 源泉技術의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청과 문부성과의 통합안을 모색하고 있다.
Ⅵ. 캐나다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캐나다의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은 첫째,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축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지원,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전문가 자문, 그리고 국제무역 및 투자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혁신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 잠재력이 있는 과학기술 사업에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총액의 42%에 달하는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정보 캐나다 표준화위원회를 통한 국가표준화운영, 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법인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및 대출보증,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연수 등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원의 방향을 중소기업 성장에 유리한 제반여건 조성에 두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조장하는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대책을 강구하며 각종 규제와 서류절차의 간소화 및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캐나다의 경우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업무는 산업부 소관이며 수출 분야는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에는 산업과학정책담당 차관보, 운영담당 차관보, 산업 차관보, 스펙트럼정보통신담당 차관보가 있다. 그리고 산업과학정책담당 차관보의 보조기관으로 중소기업국이 있어 소기업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중심기관으로 소기업 금융과 기업경영개발, 정보관리, 소기업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중심기관으로 주로 내각과 의회에서 장관의 중소기업정책개발을 보좌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정책의 집행 및 지원업무는 운영담당 차관보에 속한 아틀란타지역, 퀘벡지역, 온타리오지역, 북부온타리오지역, 프레이리북서지역,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6개 지역 개발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부는 실물(시장)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산업, 방송, 관광분야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관장할 수 있다. 특히 산업부 내에는 시장의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정보화의 확대, 과학기술의 첨단화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촉진, 소비자 및 생산자를 위한 공정경쟁시장의 조성을 통한 고용 및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산업특별위원회는 13개 연방정부 및 기관의 국장급 및 과장급이 참여한 산업부내 특별기구로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관한 기관 간 조정역할을 하며 각 참여기관의 정책은 장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3개의 지역경제 개발청(아틀란타 개발청, 퀘백지역 개발청, 캐나다 서부경제 다각화계획)과 북구 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금융기관의 업무 지원, 지역경제개발,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경영지도 및 프로그램지원,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자금, 시장, 정보지원 및 기술개발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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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1995), 미국의 광역행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지은(2008),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요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호(2001),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조현정 외 2명(2009),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비교ㆍ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한상우(2011),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시사점, 지방행정연구소

키워드

절대군주제,   행정체제,   행정체계,   행정,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