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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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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가사노동의 역사

Ⅲ. 가사노동의 가치

Ⅳ. 가사노동과 자본주의

Ⅴ. 가사노동과 가정안정성

Ⅵ. 가사노동과 가족법
1. 친족의 범위
2. 재산상속
3. 친권
4. 재산분할 청구권
5.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6. 호주 승계제

Ⅶ. 가사노동의 문제점

Ⅷ. 향후 가사노동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법에서는 친자관계가 아닌 인척관계가 될 뿐이다. 그러나 계모와 본인들이 원하면 양자로 들여 친자녀와 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
한편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경우 개정 전에는 남편의 임의대로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으나, 새가족법에서는 남편의 자녀로만 인정될 뿐 본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자로 들여서 부모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
6. 호주 승계제
호주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우두머리이며 가족을 통솔하는 사람을 말 爛求.
개정 전 호주상속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장손이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호주승계 순서의 변화는 없지만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다.
호주보다 장남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장남의 아들인 장손이 호주가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으나 개정 후에는 차남이나 삼남이 호주가 될 수도 있도록 바꿨다. 그리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대폭 삭제했다.
일반의 경우 호주의 승계순서는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의 순서이며 첩이 있을 경우 본처 소생과 첩 소생의 승계순서는 둘 다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본처 소생이 호주가 되고,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소생의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이 우선한다.
Ⅶ. 가사노동의 문제점
가사노동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 무보수노동으로 간주해 온 사회통념은 가사를 담당하는 주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취업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교육, 참정권, 노동에서의 형식적 권리와 평등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열등한 지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천부적인 책임으로 부과하면서 이를 노동으로 보지 않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가부장제와 그 문화에 깊은 뿌리가 있다. 주부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의 인식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을 남편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피부양자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낮추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은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은 실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제약한다. 취업한 경우에도 여성은 직장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로 부담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직장에서의 여성의 능률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직업세계에 무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남성직업인과의 경쟁에서 여성은 자연히 뒤지기 쉽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으로 하여금 직업활동을 포기하게끔 만들기 쉽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문제는 현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며,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Ⅷ. 향후 가사노동의 개선방안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부든 남편이든 가사노동을 무가치한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사노동은 가정의 행복을 창조해 내는 샘이며 바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의 공유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녀들은 협조라는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등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권위적이기 보다 민주적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주부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생산적 노동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외숙, 서창원(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 강이수(2009), 가사 서비스 노동의 변화의 맥락과 실태, 한국사회사학회
◇ 문숙재 외 1명(1996), 가사노동의 사적 특성과 공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 이계경(2005),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입법방안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이홍욱 외 1명(1991),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가족법상의 평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윤명희, 임정빈(1985), 도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키워드

가사노동,   가사,   가정,   집안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