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와 탄핵문제로 살펴본 한반도의 현 정세 분석

목차

[ 목 차 ]
1. 북(조선)의 핵문제 및 핵억제력
1) 이슬라마바드발 평양행 고려민항 특별기
2) 핵문제를 놓고 계속되는 격돌과 정세변화의 조짐
3)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설

2. 남(한국)의 탄핵정국과 총선정국
1) 남(한국)의 정치정세와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
2) 탄핵정국과 총선정국의 본질의 인식
3) 탄핵정국, 총선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자주적 민주세력
(1) 탄핵정국을 조작한 미국의 의도와 미국의 총선전략을 간파하는 문제
(2) 민중주체적 관점에서 총선투쟁의 전략전술을 세우는 문제
(3)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정치사적 의의

본문내용

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견해는 미국이 친미개혁정권의 집권을 계속 연장시키는 지배정책을 추진하는 정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친미개혁정권의 집권을 계속 연장시키는 미국의 지배정책이 어떻게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일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나라당의 총선승리보다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운동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 견해는 근시안적이고 일면적이다. 친미개혁정당과 친미개혁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더욱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권한마저도 미국의 지배정책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다. 친미개혁정당과 친미개혁정부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미국의 방해인 것이다. 한나라당 중심의 친미수구세력의 방해는 이차적 요인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려면 주된 요인인 미국의 방해를 제거하는 데 우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미국이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북(조선)과 남(한국)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를 들고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전면화하면서 힘을 합하여 반미자주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열린우리당 중심의 친미개혁세력의 총선승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국) 민중과 북(조선)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2) 민중주체적 관점에서 총선투쟁의 전략전술을 세우는 문제
이번 총선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친미예속정당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유동적 중산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의 총선전략에 따라 탄핵정국을 조작한 현재 조건에서, 유동적 중산층의 관심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이 전개하는 총선투쟁에 일정하게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은 미국이 조성한 탄핵정국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를 보장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주목할 것은,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도, 총선승리를 보장하는 투쟁력도 오직 자주의식화된 민중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에게는 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은 노동자, 농민의 기층민중 조직역량을 친미적 반민주세력에 맞서 싸우는 조직화된 자주적 민주역량으로 전환시키고, 그와 더불어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중소기업가들을 비롯한 유동적 중산층 속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남(한국) 사회의 기층민중과 각계각층에 망라되어 있는 자주적 민주세력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탄핵정국과 총선정국을 돌파하는 전략과 전술은 오로지 민중주체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민중주체적 관점에서 총선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은, 자주적 민주세력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탄핵정국을 조작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의 손아귀에 잡혀서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친미예속정당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민중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탄핵정국과 총선정국에서 벌어지는 대결은, 열린우리당 중심의 친미개혁세력이 주도하고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이 거기에 가세한 양자 공조체제를 한편으로 하고, 한나라당 중심의 친미수구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벌이는 대결로는 될 수 없다. 그 대결은 자주적 민주세력 대 친미적 반민주세력의 대결로 되는 것이다.
(3)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정치사적 의의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남(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는 의회에 진출한 진보정당들도 있다. 지난 시기 남(한국) 정치사에서는 진보정당의 맥이 끊어졌을 뿐 아니라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은 거의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으나, 오늘 정세는 달라졌다. 지금 민주노동당 중심의 자주적 민주세력은 총선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이 정해놓은 원내의석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총선투쟁에서 승리하면, 2004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하여 남(한국)의 정치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된다.
주목할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다른 나라의 진보정당들이 원내의석수를 얻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정치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 까닭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친미예속정당들의 독무대가 되어 왔던 50년 묵은 정치지형을 새로운 정치지형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꾸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주적 민주세력의 총선투쟁이 미국의 남(한국) 지배체제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여 반미자주화와 반독점민주화의 파열구를 뚫어놓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는 미국의 총선전략을 저지·파탄시키고 남(한국)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실로 거대한 정치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남(한국) 민중항쟁사의 견지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는, 1960년의 4.19혁명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을 거쳐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중정치투쟁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계속 증강되어온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투쟁역사를 계승·발전시킨 자주적 민주세력의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는 민주노동당의 당내범위를 넘어서 미국의 남(한국) 지배정책과 친미예속정당들의 권력독점에 맞서 투쟁하는 자주적 민주세력의 승리가 될 것이며, 6.25전쟁 이후 남(한국) 민중이 최초로 정치적 승리를 이룩하는 대사변이 될 것이다.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로 자주적 민주세력 대 친미적 반민주세력의 정치지형이 형성되는 것은,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한(조선)민족이 승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키워드

핵문제및핵억제력,   정세변화의조짐 ,   우라늄농축시설보유설,   새로운정치지형의창출,   친미개혁세력,   반미자주화운동,   탄핵정국과총선정국,   원내진출의정치사적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