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낙태에 대한 일반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3. 낙태의 방법
4. 낙태 찬반을 둘러 싼 논쟁
1) 생명우선론과 태아의 인성문제
2) 선택우선론과 여성의 자율문제

Ⅲ. 낙태의 현실과 문제점
1. 낙태의 현실
1)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
2) 우리 나라의 법적 현실
(1) 헌법
(2) 형법
(3) 모자보건법
(4) 의료법
2. 낙태의 문제점
1) 신체적인 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심리적인 면: 생명 경시 및 인성의 파괴

Ⅳ. 낙태의 방지책
1. 낙태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Ⅴ. 결 론

본문내용

황교수는, 이제 우리사회에도 낙태는 정당한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좀 더 현실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올바른 피임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행해짐으로써 미혼여성들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비해 성이 훨씬 더 개방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성교육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은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이 같은 성지식(피임상식이 포함된)의 보급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낙태 선진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미국보다도 낮은 낙태율(2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문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바로 인식하고, 희미해져 가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우리 나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료인들이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인들도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낙태에 대해서 낙태의 일반적인 정의와 낙태의 현실과 낙태를 조장하는 여러 원인들과 낙태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낙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남녀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기독교 윤리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먼저 인간생명을 고귀하게 여겨 낙태를 하지 않으며 공동체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낙태 방지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낙태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무지의 결과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예방의 차원에서 여러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식과 계몽에 앞장서야 하며 낙태의 심각성에 대해 바른 인식없이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에게 낙태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사라져만 가고 있는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분명 낙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안고 살아가는 아픈 상처이며, 낙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살인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병원의 밀실의 수술대에서 사라져 가는 고귀한 생명의 울부짖음에 바치는 글로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지금껏 했던 이 연구에 대해서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 우리는 소외당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외당하고 있고 힘없이 사라져 가는 자들이 바로 낙태되어 사라져 가는 저 고귀한 생명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연예 > 굿데이 2003년 6월10일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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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배우자 과거 상관없다"…남45% 성관계도 용납
"배우자의 과거 섹스 상관없다.
"　영화채널 캐치온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전국 20·30대 남녀 1,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남녀 결혼관"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는 개방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약속한 상대의 과거 연애경험 중 포용할 수 있는 스킨십 범위"를 묻는 질문에 남성 10명 중 4.5명(45%)이, 여성 10명 중 6.5명(65%)이 "성관계도 과거이기 때문에 용납한다"고 답했다.또 "키스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대답도 남성 29%, 여성 24%로 나타나 배우자의 과거 연애경험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상대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남성은 사랑(50%)을 최우선으로 뽑았으며, 성격(28%) 능력(10%) 외모(9%) 경제력(3%) 순이었다.
여성도 사랑(33%)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능력(31%) 성격(30%) 경제력(5%) 외모(1%) 순이었다.
남녀 모두 "사랑"을 기본으로 하되 남성은 "성격"을, 여성은 "능력"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의 이상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여성 21%가 회계사 등 금융직을 꼽았다.다음으로 사업가(19%) 의사(16%) 자영업(13%) 등을 선호했다.
최고의 신랑감으로 비유되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계통 종사자를 선호하는 여성은 11%에 그쳤다.
남성은 33%가 교사직을 으뜸 여성직업으로 꼽았으며, 자영업(21%) 회사원(13%) 순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을 선호했다.
　배우자의 희망 연봉은 여성 10명 중 5명(52%)이 3,000만∼5,000만원을 원했으며 남성은 10명 중 3명(27%)이 2,000만∼3,00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연봉은 상관없다"고 답한 남성은 24%였으나 여성은 6%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배우자에게 더 높은 경제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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