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정책과 노인복지 관련법

소개글

노인 주택정책과 노인복지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택정책-
I. 서론
1. 노인주택정책
II. 본론
1. 주택보장의 필요성
2. 노인주택의 구조 및 주거 환경적 조건
1) 물리적 조건
2) 정서적인 심리적 구조
3) 환경적 조건
III. 결론

- 노인복지관련법-
I.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이해
II. 본론
1.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이해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조문이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 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삭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 과 달리할 수 있다.
III. 결론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분리입법하기 위해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분리입법한 각 법률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큰 테두리만을 규정하고 세부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복지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상 예거한 관련법률 이외에도 소득세법, 조례특례법 등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세금의 감면조치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특례조항을 두는 조치, 그리고 노인주택촉진법에 임대주택의 개발과 관련된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 못지 않게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환대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현대노인복지론 "장세철 외7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 2003. 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2004. 02.18」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2001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학술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이용갑"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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