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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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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글리벡의 가격

Ⅲ. 글리벡의 보험적용범위

Ⅳ. 글리벡과 노바티스

Ⅴ. 글리벡과 국제연대

Ⅵ. 글리벡과 글리벡투쟁

Ⅶ. 글리벡의 문제점

Ⅷ.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 특허법에서는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서 강제실시를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31조에서도 강제실시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의약품, 컴퓨터, 레커차(TOW TRUCK), 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해 왔다. 미국의 경우 100건이 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에서 항생제, 합성 스테로이드, 생명공학 특허를 포함한 많은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강제실시가 시행된 바가 전혀 없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발명자의 사적 이익만을 보호해왔을 뿐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참고문헌
▷ 강병수(2001),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 생명의 약, 죽음의 약값, 나눔의집
▷ 김강태(2007), 독점적 지적 재산권 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격정책과 시장진입 전략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김보희(2003), \'마법의 탄환\' 글리벡 : 백혈병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 의약세계사
▷ 김정순(2002), 글리벡 및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원
▷ 다니엘 바젤라 외 2명(2005), 마법의 탄환 : 의학 역사를 새로 쓴 주황색 알약 글리벡 이야기, 해나무
▷ 홍혜종(2003),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고찰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키워드

글리벡,   노바티스,   국제연대,   글리벡투쟁,   CML,   글리벡의 문제점,   강제실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