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약품분야

목차

1.한미 FTA 의약품 분야 선택 이유.
　선정분야: 의약품

2.한미FTA 의약품 분야 체결내용
　가) 건강보험제도 및 주요 정책
　나) 의약품 지식재산권
　다) 의약품 관세
　라) 의약품 관련 기타 사항

3.한미FTA 의약품 분야 체결내용 분석.

4.국제 & 국내 제약업계 동향.

5.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 및 긍정적 전망.
　-국내 제약 산업의 문제점-
　-긍정적 전망-

6.한미FTA 의약품 분야가 우리나라에 끼칠영향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7. 대처 방안
　-정부 대책-
　< 기 본 방 향 >
　-FTA 비준화 거부시 대체방안-

8.나의 생각

본문내용

pulsory licensing)’는 특허권자외의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치이다. 강제실시는 태국 특허법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상으로도 합법적 조치이다. 더욱이 2001년 WTO각료회의에서 채택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은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원국에게 강제실시권이 있고 그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인도의 닥터 레디스랩, 이스라엘의 테바 같은 재약회사처럼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 합성등 연구 개발.
②.국내제약업계의 바이오 분야 강화.
국내 바이오 분야는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야임. 이에 따라 신약개발시 바이오 분야를 중점으로 바이오분야의 의약품시장 주도.
③국내 제약회사의 각회사 주력 분야 의약품 개발.
특정 분야에 역량으 집중해서 한 분야라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생산 기술과 안정성 확보 등등에서 선진국보다는 싸게 후진국 보다는 고급으로 승부해야한다.
예를 들면 백신 생산, 전임상 실험... 등...
④.해외진출을 발판으로 기회 마련.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대안으로서 CRO 사업을 고려할 때,
국내 임상시험 시장만을 겨냥해서 기존의 국내 CRO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별적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과감하게 인도, 중국 등에 진출하고 그들과 우리의 강점을 융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할 것임. 진출 방법으로는 지사를 이용한 자체 설립, 인도, 중국 CRO의 인수합병, 선진 CRO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CRO 사업은 수익 창출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자체 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동일한 사업모델로 국내에서만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제약사들이 주목할 만한다.
⑤.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를 불법수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
그로인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8.나의 생각
FTA 협상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해 보인다.
각산업마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FTA 협상이다.
의약품분야를 조사하기 전에는 무조건 의약품분야는 반대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FTA협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FTA가 비준화를 통과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 FTA가 국회 비준화를 통과할 경우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FTA체결로 인해 의약품 개방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경쟁력을 심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FTA 협정은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세계적인 의약품의 대국인 미국에 대항하기엔 아직 우리나라의 의약품 업계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본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약제품의 특허권인정등으로 복제약시판이 늦게 나오게 되었고 의약품 독점 등으로 인한 의약품 폭등. 의료보험에서의 의약품 축소 등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 일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외국에 비해 제약 산업이 미비한 국내 제약업계산업은 당연히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해 독점 될 것이고 그런 독점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과 제약회사의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한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의약품의 가격은 비싸지는 결과가 올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플 때 쉽게 사먹었던 감기약을 많은 돈을 주고 사먹는 결과가 올지도 모르겠다.
FTA 체결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약개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많은 복제약을 생산하면서 연구 해보아야 좋은 신약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인데 다국적기업의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기간 시판연계등을 통해 복제약 완전봉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약회사 기업들은 복제약을 연구해보는 기회마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식량전쟁, 의약품전쟁 이라는 말이 있다. 의약품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대란이 일어나듯이 의약품에서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음에도 다국적기업들이 요구하는 특허약값을 지불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죽어 가는 현상이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브라질과 태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에 대항하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약을 생산해내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에이즈 환자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웠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제 약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대국인 미국과 의약품 분야에서 FTA를 협상체결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의약품분야에서 만큼은 전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제약회사도 이윤을 창출해야하는 상업적 기업이다. 하지만 사람의 수명연장과 병의 치료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사들이 사회적 도덕적 보다는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있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의약품업계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던 소크(Jonas E Salk) 박사처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미 FTA 득과 실>
목차
1.한미FTA 의약품분야 선택 이유.
2.한미FTA 의약품 분야 체결 내용.
3.한미FTA 의약품 분야 체결내용 분석.
4.국제 & 국내 제약업계 동향.
5.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 및 긍정적 전망.
6.한미FTA 의약품 분야가 우리나라에 끼칠영향.
7. 대처 방안.
8.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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