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특징, 한미투자협정이 노동분야와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미투자협정이 의료분야와 여성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미투자협정이 교육분야와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특징, 한미투자협정이 노동분야와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미투자협정이 의료분야와 여성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미투자협정이 교육분야와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

Ⅲ. 한미투자협정의 특징

Ⅳ. 한미투자협정이 노동분야에 미치는 영향

Ⅴ. 한미투자협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
1. 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1) 간접적 영향
2) 직접적 영향
3) 투자협정과 제3세계
2. 환경문제를 고려한 투자협정의 방향

Ⅵ. 한비투자협정이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1. 민간의료보험의 시작- 사회보장보험업의 전면 개방
1)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점
3) 우리의 대응방안
2. 의약품 유통 자유화 문제
1) 한국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
2) 의약품 유통 자유화- 의약품 오남용의 증대 및 민중부담의 증가
3) 우리의 대응방안

Ⅶ. 한미투자협정이 여성분야에 미치는 영향
1. 여성의 이중노동증가
2.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
3. 성폭력과 매매춘 여성의 증가
4. 모성권 보호의 박탈
5. 여성노동자들의 조직 무력화

Ⅷ. 한미투자협정이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1. 공교육의 파탄, 값비싼 사학의 확대
2. 교육자본에 의한 교육 시장 점령,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수준 저하
3. 입시교육 심화와 교육 양극화
4. 국가 교육 정책 후퇴와 교육 자본에 의한 종속화

Ⅸ. 한미투자협정이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1.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가속화
2. 고용축소와 청년실업의 심화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국공립대 경영진단 결과나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에서 국공립대를 점차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할 것으로 보아 사립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교육개방이 99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민영화되는 국립대를 외국대학이 인수하여 분교로 만들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겠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성 확보, 외국명문대학의 간판 등의 요인으로 외국대학 분교의 등록금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국가의 공적 부담의 축소경향이 진행된다면 대학교육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하위권 다수 대학을 파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간 서열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은 대학교육의 기술실용교육화시키고 있는데, 이공계 중심의 지원유도나 영어, 컴퓨터 교육의 강조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또한 ‘경쟁력’을 부르짖으면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산학협동’ 역시 더 늘어날 것이다. 산학협동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래는 자치단체의 요구와도 맞물려 관-산-학 협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정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 손쉽게 연구개발을 하려는 자본, 세수증대를 꾀하는 자치단체 등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애꿎은 대학원생들만 노동착취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 -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노동착취, 대학의 공장화 - 은 지금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채 그 긍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는 현실인데,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진출 외국기업에 의해 산학협동이 추진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조차 협정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 요컨대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은 그렇지 않아도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질식당하고 있는 대학을 자본에 더욱 종속적으로 만들 것이며 그 모든 폐해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민중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2. 고용축소와 청년실업의 심화
흔히 현재의 세계경제를 ‘고용없는 성장’으로 비유한다. 불황 속에서 고용이 파괴되고 있고 설사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고용창출없는 호황이라는 것이다. 한국 역시 가장 큰 사회적 계급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 바로 실업문제이다. 정부통계 200만에 육박하고 민주노총 통계 400만을 넘어서는 대량실업은 대학사회도 관통하고 있다. 이미 대학에서는 경제사정 혹은 여타의 문제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한 신규실업자는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40만이 넘는 대졸실업자의 문제는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취업에 필요한 공부만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개인화되는 것이다. 이는 대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을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되게 만들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실업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식에 있어서는 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방식으로만 매몰됨으로써 ‘경쟁’만이 대학에 남아 대학사회를 그야말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권의 대학 구조조정도 한몫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보았듯이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협정 규정에 의해 핵심인력을 외국본사에서 데리고 올 수 있고 M&A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게 되어 오히려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사태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문제도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청년실업문제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내놓는 것이 인턴사원제, 대학원진학 유도,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행정서비스 요원 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Ⅹ. 결론 및 제언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정부일각의 주장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제시된 실익의 내용 역시 그 근거가 의심스러운 통계적 시뮬레이션의 결과일 뿐이며, 국가 정책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실제로 미국계 초국적기업과 투기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고도로 투기화된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가증시키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BIT는 투자협정이라기 보다 투기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제2의 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한미협상때 한국측이 스크린쿼터 분리를 제안했던 점, 이후 주한미상공회의소도 분리를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번 정부일각의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직접투자는 높고, 주식투자는 낮은 중국형 외자유치전략과 직접투자는 낮고 주식투자는 높은 한국형 외자유치전략과 비교해 볼 때, 정부는 실익도 없는 투자협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모색에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 김소영 외,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2004
◈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서울 예니, 1997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미 FTA 바로 알기
◈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3
◈ 유영민,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부처간 정책갈등 연구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정책갈등의 협조적 해결에 미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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