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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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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1. 법제정의 취지
2.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정부정책의 핵심방향
4. 외국의 입법례와 차이

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종류

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중도인출
1. 법안의 내용
2. 검토의견
3.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좌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허용(법안 제12조제5호, 제23조제5항)
-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허용(법안 제7조제2항)
-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검토의견
- 노동계에서는 퇴직급여가 실업급여 및 기타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로서의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 중도인출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퇴직시 탈퇴일시금의 수령도 엄격히 제한).
3. 제언
- ①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다만 확정급여형의 원리상 가능여부 확인 요), ②모든 퇴직급여제도에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불허하는 방안
- 중도인출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퇴직급여 담보부 생활자금대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발생된 퇴직급여액을 한도로 하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장래 급여수준을 유지)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연금 시장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고용보험기획단(1992),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노동부(2000),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한동우(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참여연대

키워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   퇴직,   퇴직급여,   중도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