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와 차별적 무역협정.PPT자료

소개글

무역구제와 차별적 무역협정.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반덤핑
2. 보조금 상계조치
3. 세이프가드

[참고1] 반덤핑조치 부과 절차적 요건
[참고2] 덤핑 판정의 사례
[참고3] 상계관세 사례
[참고4]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참고5]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참고6] 우리나라의 상계관세제도
[참고7]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참고8] 무역위원회의 조직

본문내용

I. 반덤핑
╋━━━━━━━━━━─────────

1. 덤핑과 반덤핑

　- 어느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행위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행위인 덤핑이 원인이 되어 수입국의 산업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임

2. WTO반덤핑 관세제도

　▶ 실체적 요건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덤핑수입(dumped imports)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③ 인과관계(causation)의 존재 입증 필요





(1) 덤핑의 존재

〔덤핑차액(dumping margin)〕 = 정상가격 – 수출가격

　1) 정상가격(normal value)
　► 정상가격 :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국내시장가격을 말함
　- 수출국 공장도 가격 기준 내수판매가격 (조정된 정상가격)

　- 정상가격 상황이 아닐 경우 대체가격 사용
　►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
　► 원산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덧붙여 구성한 가격

　2) 수출가격 : 수출국의 공장도 기준 수출(조정된 수출가격)

　◆ 미소한 덤핑에 대하여는 조사종결
　　- de minimis dumping margin : 2%미만
　　- negligible imports volume : 3%미만 & 7%이하

키워드

덤핑차액,   정상가격,   수출가격,   실질적 피해,   금지 보조금,   상계가능 보조금,   허용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