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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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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중계와 방송권

Ⅲ. 방송중계와 중계방송
1. 중계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2. 중계방송태도
3. 뉴스보도태도
4. 기타 전략
1) ARS 퀴즈 경쟁
2) 출력경쟁
3) 기술경쟁

Ⅳ. 방송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2) 승인정책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자를 승인
2. 심사방법
1) 심사방식은 방송구역별로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병행
2) 세부 심사사항에 정책목표 반영
3. 심사기준 및 배점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150점)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00점)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50점)
4) 경영계획의 적정성(15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250점)
6)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Ⅴ. 방송중계와 동시방송중계권
1. 복제권
2. 동시방송중계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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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방송법 제10조 제1항(심사기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승인정책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자를 승인
유선방송 시장통합 기반 조성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지역 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간의 통합규모를 중점심사
종합유선방송 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시설 투자가 가능한 사업자를 승인
- 최소 자본금은 40억 이상(최초 현금 납입자본금 5억 이상 포함)이어야 하며, 자본금 40억 미만인 경우 ‘자금조달능력’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시 0점 처리 함.
- 현물출자는 인정하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여야하며, 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산은 불인정함.
- 시설 및 가입자 전환 계획이 합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유동자산을 확보하여야 함.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이해도가 높은 사업자를 승인
- 출자자임원의 건전성 및 수신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심사
2. 심사방법
1) 심사방식은 방송구역별로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병행
- SO 구역 내 단일사업자 신청 지역 : 절대평가
(기준 점수 이하 과락 처리)
- SO 구역 내 복수사업자 신청 지역 : 절대평가 후 통과업체가 복수일 경우 비교평가
2) 세부 심사사항에 정책목표 반영
- 우선 순위(가중치) 고려, 배점 부여
- 각 심사사항의 중복 지양 및 변별성 확보
3. 심사기준 및 배점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150점)
수신자보호계획의 적정성(50)
수신자불만처리계획
수신약관(안)의 적정성
수신자정보 보호계획
해당법인출자자임원의 건전성(100)
관련 법령 준수정도(방송법<舊유선방송관리법>, 공정거래 관련법 등)
공익 및 자선사업 등의 참여실적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0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70)
채널구성 계획
채널패키지 구성 계획
채널 공급계약 체결계획
자체 채널 운영 계획의 우수성(30)
지역채널 제작편성 계획
직접사용채널의 제작편성 계획
자체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50점)
유선방송 사업자 합병 및 발전성(2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간 통합 신청의 우수성
신청법인의 중계유선 가입자 규모 및 지역적 분산정도
미신청업체 및 탈락업체 통합 계획
지방자치 및 지역문화발전 기여(5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지원홍보 계획
지역문화 육성발굴 계획
지역민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편성계획
4) 경영계획의 적정성(150점)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60)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주주의 적합성 및 기여가능성
마케팅 계획(70)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를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 계획
신규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
컨버터 보급 계획
요금체계 및 과금 계획
부가서비스 제공 계획
중장기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20)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250점)
재무적 안정성 및 자금조달능력(100)
최근 3년 이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향후 3년 이내 출자자본금 및 자금조달 규모
종합유선방송국 설비의 적정성(50)
방송신호 송출설비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디지털화 추진계획 포함)
개별 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인력
전송선로설비 현황 및 설치계획(100)
연도별 전송선로설비 소요자금 조달계획
전송선로 설치 현황
전송망 설치운용계획의 적합성(디지털화 추진계획 포함)
6)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30)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40)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
PP수신료 분배 방안
가입자 공개 방안
Ⅴ. 방송중계와 동시방송중계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제69조)
1. 복제권
방송의 유형적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로서 방송의 고정 및 그 고정물의 복제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V연속극을 무단복제하여 재방송을 하는 것도 이 권리의 침해가 된다. 또한 “사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에 의한 복제”라 함은 TV화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동시방송중계권
동시방송중계권이라 함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계방송에 의하여 방송이 공급도는 영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타인의 방송을 무단으로 그 방송의 공급영역 외의 수신인에 게 광역 케이블로 재송신하는 것도 본 조의 침해로 된다. 재방송에는 방송을 녹음, 녹화에 의하여 고정하였다가 나중에 송신하는 이시적 재방송(deferred broadcasting)도 있다. 이시적 재방송에 대해서는 복제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ⅰ. 방송위원회(2003),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백서, 방송통신위원회
ⅱ. 성호준(2009), 국내 스포츠 보호와 지상파 중계방송, 관훈클럽
ⅲ. 이규창(2001), \"월드컵 중계권 계약 경향과 전망\", 방송문화
ⅳ. 정득영(2011), 협력 중계방송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ⅴ. 한국방송학회(2007), 중계유선방송의 활로모색
ⅵ. 황길웅(1982), 중계방송(中繼放送),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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