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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연금

Ⅱ. 국민연금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Ⅲ.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6. 조세제도 관련

Ⅳ. 공적 연금

Ⅴ. 사적 연금

Ⅵ.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에 위탁시킬 수 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홍콩 등 영연방에 속해 있었던 국가중 일부와, 칠레 등은 국민연금제도를 의무가입 확정갹출형 연금제도(mandatory DC plans)로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였고, 스위스 및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을 의무가입 기업연금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및 영국의 경우에는 적용제외(contracting-out)방식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적연금제도가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은 공사연금 각각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 확대로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가입의 강제화나 수급권, 연금지급 형태 등 연금제도 설계에 대한 규제감독을 하게 된다.
Ⅵ.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
○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별도 독립적인 제도이며,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이다.
○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 초기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1963년 분리되었다. 사학연금은 1975년 시작되었고, 대부분 공무원연금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보다 늦은 1988년 시행 - 1999년 4월부터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
○ 관리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도의 관리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1982년 설립)이 공무원연금 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한다. 공단은 대부사업과 주택사업에 복지시설 사업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복지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 공무원연금운용위원회 등이 있다.
군인연금은 타 공적연금과 달리 별도의 기금운용을 위한 공단이 없고, 국방부 인사복지국 복지과에서 군인연금 기획제도 및 재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예산재정국 연금과에서 예산, 집행, 결산 등의 군인연금운영과 재해보상급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기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사학연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내 관리부처이며,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 특수직역연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불안정’이다.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보다 더욱 더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군인연금의 적자 발생규모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공무원연금도 조만간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학연금은 2029년으로 전망)
○ 연금제도는 5공, 6공(전두환, 노태우)때 기본설계를 잘못해서 망쳐놓고, 공무원 등에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 대신에 연금 급여를 강화하는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금제도가 많이 왜곡되었다. 따라서 이후 YS, DJ 정권 때 한꺼번에 문제가 되면서 ‘피박’ 쓰고 있는 꼴이다.
참고문헌
◎ 김의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6
◎ 백화종 외 1명,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 이화준, 개인연금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0
◎ 윤석진, 공적연금 법제와 실질적 평등,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 정희수 외 1명,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전망과 대응방안, 하나금융, 2007
◎ 정홍원,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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