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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병의 개념

Ⅲ. 간병과 사회적 간병

Ⅳ. 간병과 유료간병소개소
1. 유료 간병 소개소 현황
2. 유료 간병 소개소의 폐해들
1) 전근대적인 임금 구조와 착취구조
2) 간병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책의 부재
3)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관리의 부재

Ⅴ. 간병의 외국사례

Ⅵ. 향후 간병의 개선방안
1. 알선중심의 파견업을 금지하고 공공알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2. 간병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의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에 관한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무료직업소개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지 소개만 하고 지속적인 중간착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2. 간병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의 적용해야 한다
간병인, 가사노동자들은 직접고용관계속에 있다. 행상이나 노점상과 같은 자가고용노동자도 아니고 외판원과 같은 소위 개인사업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노동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통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사업주가 아니고 개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가사노동자들은 왜 법적용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일까? 노동법 해설서들을 보면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규제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부는 간병인을 가사노동자와 유사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240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이라 답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시급히 가사사용인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가사노동자와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로 여성노동자들인 가사노동자, 간병인들은 직업병, 산재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인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 여성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임시, 일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절반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지만 그것조차도 적용이 안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간병인, 가사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지나친 저임금에 혹사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 가사노동자 등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전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사고성 재해 뿐 아니라 누적성 질환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간병인들도 이러한 직업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필수적인 휴게시간도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전염성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2010),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 이중규(2004),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 이상각(1998), 독일의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유선주(2008),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영호 외 5명(2006),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황나미(2010),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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