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

목차

서론
- 아동학대 왜 문제인가?

본론
1.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 분류
2. 아동학대 유발원인
3. 아동학대 현황
- 사례 1, 2, 3, 4, 5, 6, 복지부 아동학대 사례분석, 외국사례
4. 아동학대 징후와 후유증
5. 개정아동복지법에 언급된 아동학대 관련법률 소개
6.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7. 기관방문 내용
- 굿네이버스 기관소개, 노환성 상담원과의 인터뷰 내용

결론
1. 요약
2. 느낀점

본문내용

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6%는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심한 신체적 학대인 상해 및 폭행으로 조사되어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따른 사례들도 알아보았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용, 기타 질환(경계선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 기능장애, 성 범죄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아동학대 징후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 7월 13일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행위 유형의 명확화,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심리과정의 보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세부적인 처벌규정 소개 등을 조사하였다.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도 짚어 보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 및 신고인의 신변 노출 문제, 현장조사 문제, 사례판정 문제, 서비스 제공 문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실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방문 사례에서는 현장 실천가의 자세한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2. 느낀점
▷ 얼마 전 간호 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진으로 인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아에게도 학대를 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매우 놀랐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가 분명히 문제이며 범죄임을 사회 전반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책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아동학대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이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를 뿌리뽑지 못한 채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아직도 피해 아동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경찰관이나 지역 공무원, 의료진조차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학대를 한 부모들은 아직도 자기 자식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답답한 실정이다. 또한 신고를 하고 처벌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학대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학대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은 누구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겠다.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면서 아동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관을 방문하였다. 기관을 방문하면서 소규모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하고 치료나 보호 같은 그 후 개입은 다른 시설들에 의뢰된다고 하였는데, 아동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곳에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다.
▷이번 과제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 이에 개입하는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무감각함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직접적인 도움 또한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신생아 학대 사진으로 인한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센터 및 관련기관의 홍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에 다른 수업시간에 아동학대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적이 있다. 아직도 사회의 많은 곳에서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학대를 신고해야할 의무자인 교사들도 아동들이 비정상적으로 맞은 모습으로 학교에 올 때 그것을 방치해두고 모른척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구체적인 방법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학대받고 성장한 아이는 쉽게 학대하는 성인으로 될 수 있으며, 권익을 침해당하고 자란 아동은 남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에게 착취당하고 자란 아동은 착취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해한 환경과 아동의 학대, 아동의 권익 침해,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출과 비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사회의 불안을 낳게 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투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아동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폭력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서 정신적인 폭력도 큰 문제라 생각했고 아동들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한 행동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또한 우리나라에 아동학대건 수가 많은 걸 보고 놀랐으며 우리나라 문화상 아직 표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팠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모든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권리가 있기에 나 또한 어른으로서 아동에게 책임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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