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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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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매시장의 경쟁력강화
1. 도매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이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2. 도매시장의 정체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도매시장의 순기능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 도매시장의 존재논리는 적정한 가격으로 대량신속한 거래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요건은 물량확보 및 판매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4. 물류효율화 기반조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5. 다양한 농산물 도매유통기구들 중에서 출하자, 소비자 및 일반국민들의 도매시장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Ⅱ. 디지털시대의 경쟁력강화
1.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1) 부품․소재 수요기반의 확충
2) 핵심 부품‧소재의 적극 개발
3) 부품․소재의 사업화 촉진 및 수급구조 개선
4) 범국가적 부품․소재 개발역량의 결집
2. 지역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 지역별 집적화
1)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비전을 제시
2) 지역별 국제협력을 통한 지방화․세계화 병행(Glocalization)
3) 효과적인 지역산업육성 추진체계의 수립
3. 중소․벤처기업 육성
1) 벤처친화적인 시장환경 및 인프라 조성
2) 벤처기업의 국제화 및 지방화 기반 구축

Ⅲ. 지역방송의 경쟁력강화
1. 지역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 포맷 개발
2. 뉴스 저널리즘의 활성화
3. 액세스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편성

Ⅳ. 방송정책의 경쟁력강화
1. 방송정책의 패러다임의 재정립
2. 방송시장에 대한 정의
1) 융합에 대한 접근은 콘텐츠 제공자가 소비자에 도달되는 기술적인 대안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대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 융합에 대한 그러한 접근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글로벌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3.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

Ⅴ. YTN(연합뉴스)의 경쟁력강화

Ⅵ. 공항의 경쟁력강화
1. 운영조건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
3.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다는 것
4. 미래의 모든 관심사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항공부문에서도 친환경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
5. 수익창출의 극대화

Ⅶ. 교원의 경쟁력강화
1. 4+1 양성 임용제
2.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을 선발하고 교장과 지도적 교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과 권한을 부여
3. 연수 이수 학점 누진 보상제
4. 교원경력 기록부제 도입
5. 논의 구조 구축
6. 실험과 시도를 지원하는 제도
7. 직업 정신 함양 프로그램

Ⅷ. 사립대학의 경쟁력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은 또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장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 교원의 질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부문이 있다면 직업정신이다.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 분석에 기초한 직업정신을 고취하고, 현직 연수과정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
Ⅷ. 사립대학의 경쟁력강화
현행 법령상 통합의 성격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관련 법령상 대학 통합은 3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학칙 변경을 통한 학생 정원의 증원으로 보는 입장
- 대학의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는 입장
- 대학신설과 유사한 활동으로 보는 입장
대학 통합은 사학 설립자의 학교 설립의 자유와 국민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비교를 통해 법적 성격이 규정될 수 있으나 대학 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대학 통폐합에 대한 유연성 제고가 중요 변수이므로 정부의 규제완화 제고 방향으로 대학 설폐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간의 통합은 학교설립경영의 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간의 합병이 전제되어야하고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고등교육법 제 4조)를 받아야 하며, 기존 대학의 통합은 대학의 중요사항 변경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변경인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4항)를 받아야 하며 대학통합에 따른 학교의 조직 및 전공설치와 학생정원 변경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생 정원 조정절차와 학칙 제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등교육법 제6조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해산 합병의 경우 해산사유, 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 (사립학교법 제 35조 2항)의 “고등학교”이하 라는 문구를 “대학”으로 개정하여 기존 행정질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되는 대학의 통합 인가 기준은 대학 신설과 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인가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게 하고 이로 인한 대학 경영의 어려움(인건비, 실습기자재, 실습비 등)은 구조조정 국고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간의 통합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는 한 학교의 폐지와 또 다른 학교의 정원 증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생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계획』을 수립, 매년 대학에 정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통합되는 대학의 정원을 통합하는 대학의 정원으로 포함하여 증원을 요청하며, 동시에 통합되는 대학의 폐지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폐지 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 폐지인가를 하고, 동시에 통합하는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조정하여 주는데, 형식상 정원 증원 요청 형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폐지를 가져오는 바, 학교관계자와 법인은 협의와 합의를 거쳐 내부 의견을 정리한 후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 전문대학과 대학간의 통합인 경우 폐지인가는 평생교육국에서, 정원조정결정은 대학지원국에서 담당함으로써 폐지인가서류와 정원조정결정서가 동일한 문서에 의해 해당 대학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시차(時差)가 발생함으로써 교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무적(無籍)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정원조정과 대학폐지 인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3항)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통합지원 관련업무 부서 또는 대학지원국과 평생교육국의 통합 업무처리가 있어야 한다.
- 통합 전 대학의 교직원은 전원 통합 대학의 교직원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기존 학생은 통합 전 학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적생, 휴학생은 통합 후 대학의 관련학과로 복적, 자동복학 조치(정원외) 전문대학의 경우 통합되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기회를 법적으로 보장(정원외)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사립대 정원 조정은 비수도권 지역대학(전문대학) 폐지로 인한 전체 학생수 감소를 고려하여 수도권 정비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준칙 적용대학의 경우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설립기준을 편제 완성년도까지 100%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대학들이 정원 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한계상황에 이른 대학 법인)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한계법인 퇴출 조항을 추가하고 향후 수년간 학교확보율 및 확보전망, 졸업률, 부채비율 등 해산 판단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산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학생은 타 대학에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대학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특례를 인정한다.
- 퇴출시 학교법인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을 평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편입학 및 수용해주는 인근 대학에 보상하고 남은 재산을 퇴출 법인에게 일정액을 귀속시켜주도록 법제화하되, 조세감면법 시행령 중 대학 통폐합시 감면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퇴출법인에게 실익이 있도록 한다.
- 또한 해산 법인이 원할 경우 타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은 자유롭게 허용한다.
대학의 개편과정이 완료될 때(편제완성년도)까지 정부의 통폐합 인가에 대한 대학 신설에 준하는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대학통합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원의 대폭 감축, 정부보조금의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법률상으로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배(2004), 방송정책 전문성으로 해결하자, 한국방송협회
성배영, 김정기, 전창곤(1993),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거래방식과 적정요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준(2010), 디지털 방송 시대의 케이블 TV 사업자시장 경쟁력 향상 전략, 공주대학교
임상호(2005), YTN 뉴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편성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조성호(2006), 지역방송 경쟁력 콘텐츠가 승부, 한국방송협회
한병도(2007), 공항 경쟁력과 이용객의 편익 고려해야 : 찬성,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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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쟁력강화,   디지털시대,   지역방송,   방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