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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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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인설립의 단계
1. 발기인 구성
2. 정관작성 및 공증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5. 출자의 이행
6. 이사와 감사의 선임
7. 설립경과의 조사
8. 대표이사 선임
9.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10. 주주의 모집
11. 주식의 청약
12. 주식의 배정과 인수
13. 출자의 이행
14.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검사인의 선임)
15. 창립총회
16. 대표이사 선임
17. 설립등기
1) 발기설립 등기시기
2) 모집설립 등기시기

Ⅲ. 법인설립의 설립비용

Ⅳ. 법인설립과 법인기업
1. 설립
2. 사업자등록

Ⅴ. 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재지
3. 사업의 목적
4. 1주의 금액 및 자본금의 총액
5. 수권 자본 주식수
6. 공고 방법
7. 회계연도
8. 임원의 명단
9. 발기인 및 임원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감사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이사 중 1인 이상은 교육경력인정기준에 의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포함되어야 함.
-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01.12.5, 인자68500-205, `02.2.23)
- 기타 신청서류 구비 사항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 할 수 있음
①근로자직업훈련촉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별첨 참조)
②그 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훈련법인은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설립허가를 하고 있는 특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허가에 관하여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등 동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정관변경은 할 수 없음(인자68500-220, `02.2.27)
2)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은 영리가 아닌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다만,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음(예 :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개최, 입원료를 받고서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사업과 아울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사업으로 보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해서는 안됨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업등기소 상호 검색이 실시되고 있음.
나. 상호 검색을 실시 유사상호 및 동일 상호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
2. 본점 소재지
중과세 적용은 법인의 사업 목적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 목적 사항이 중과세 면제 사항이 아니면 지방으로 본점을 설치하는 것이 세금의 메리트를 최소화 하고 있다.
3.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사항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4. 1주의 금액 및 자본금의 총액
1주의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나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액면가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즉, 너무 많은 액면가로 발행하게 되면 후에 액면 분활, 무상감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설립 초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수권 자본 주식수
발행되는 주식수에 4배가 설립시 수권 자본의 범위로 상정됨. 하지만 이 수권 자본의 4배 제한은 설립 초기에만 적용되며 이후에 회사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6. 공고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일간 신문사를 공고 기간으로 채택할 수 있다.
7. 회계연도
보통 12월말 법인으로 회계연도로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자유 결정 사항이며, 즉, 결산 기일을 상정하는 것은 자유이다.
8. 임원의 명단
5억 이하의 법인은 이사 2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이어야 한다. 5억 이상인 법인은 이사 3인 이사, 감사 1인 이상으로 선정되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임명되어지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임명되어진다.
9. 발기인 및 임원의 경우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이 필요, 단, 지방에 법인 설립시 주민등록등본이 첨가된다.
참고문헌
고상현,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한국민사법학회, 2010
류종훈,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2004
박찬주, 법인설립행위의 성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유평준,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 민원절차의 개혁,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9
Invest Korea 행정지원팀,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Invest Korea, 2010

키워드

법인설립,   법인,   법인기업,   훈련법인,   설립등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