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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시, 부문별 공시, 부실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주식배당공시, 유상증자공시, 신용리스크공시]부문별 공시, 부실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주식배당공시, 유상증자공시, 신용리스크공시, 환경회계정보공시, 토지공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문별 공시

Ⅲ. 부실공시

Ⅳ. 소비자정보공시
1. 정보의 정확성
2. 공시의 신속성
3. 정보이용의 용이성
4. 정보전달의 공평성

Ⅴ. 주식배당공시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수권주식의 존재
3. 주식배당의 한도

Ⅵ. 유상증자공시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2.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
3.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4. 주식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공고(상법 제 416,354 조)
5. 신주명부확정, 신주배정통지 및 청약안내서 송부(상법 제 419,420조)
6. 신주발행계획서 제출
7. 신주청약 및 수리(상법 제 420조)
8. 주금의 납입
9. 증자등기(상법 183,317조)
10.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거래법18,19 조)
11. 신주권 상장 및 교부통지서 발송

Ⅶ. 신용리스크공시
1. 공시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
2. 동 지침은 은행의 신용리스크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다음 5개 분야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권고함
1) 회계정책 및 관행(Accounting Policies and Practices)
2) 신용리스크 관리(Credit Risk Management)
3) 신용익스포져(Credit Exposures)
4) 여신건전성(Credit Quality)
5) 수익성(Earnings)
3. 신용리스크에 대한 감독상의 필요 정보

Ⅷ. 환경회계정보공시

Ⅸ. 토지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한 부담에 대해 이해관계자 측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녹색소비자, 녹색투자자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녹색소비자（Green-Consumer）란 소비행동을 할 때, 제품의 환경영향도와 기업의 환경대책 자세를 고려하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를 말한다. 현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은 이전의 국지적인 공해 중심의 감각이 아니라, 국가와 지구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도 COP3 개최 등을 통해 일반 시민, 일반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고양되면서 이들이 기업에 환경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경우 녹색소비자의 대상에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거래처 기업도 포함하는데 이는 소위 녹색조달 혹은 녹색구입으로 불리는 것으로, 거래처 기업이 행하는 환경부하와 환경보전에 대한 활동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녹색구입 네트워크」라는 활동단체가 결성되어 있는데, 현재 2,278단체(기업 1,698사, 행정 333단체, 민간 247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환경활동에 까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가까운 미래에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은지(1999)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업적, 소비자와의 관련도, 업종의 특성을 변수로 하여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일본기업의 움직임 분석했을 때 기업의 업적이외의 변수들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환경정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써 소비자들을 의식함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도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환경에의 의식 변화와 녹색 소비자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녹색투자자（Green-Investor)란 기업에 대한 투자행동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활동까지도 지표로 삼는 투자자를 칭한다. 그들은 기업의 환경활동이 수익성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별한다. 또한, 기업에 의한 환경 부하와 그 개선 활동을 평가하는 환경 스크린을 통한 증권 투자를 행함과 동시에 주주로서 기업에 환경보전 활동과 환경정보 공시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주주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東京)전력과 주부(中部)전력 등이 주주총회에서 「환경에의 대책」을 요구한 예가 있다. 또한, 최근의 환경 펀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5개 금융기관이 환경 펀드 상품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렇듯 환경이라는 요인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이해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향상을 배경으로 환경을 둘러싼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시가 기업에 요청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기업도 환경활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환경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환경회계정보를 포함한 환경정보이다. 왜냐하면 환경회계정보까지 포함함으로써 정보내용이 특정 이해관계자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환경정보도 이해관계자들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활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관련사상을 인식, 측정해서 회계처리를 행하는 작업자체가 환경회계 구조 상 미숙하기는 하지만, 환경정보 속에 환경회계정보를 포함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Ⅸ. 토지공시
일반적으로 토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택지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업용지. 임야, 운동장등과 기타의 용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법률상 개념의 토지는 지표를 말하며,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공시의 원칙 또는 공개주의란 토지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토지이동이나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공시제도에 관하여는 아직 통합 정립된 제도적개념 규정은 없으나 위의 개념을 통하여 볼 때 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적장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적, 부동산등기, 토지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공시지가고시제등 일체의 법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주요업무인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관리 체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토지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토지에 대한 법적 규율은 사적자치의 원칙뿐만 아니라 토지의 본원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오늘날 무려 120여 종에 새로운 법 영역으로서 토지법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공법들 중에는 사회에 내재하는 제약으로 공시적사항이 그전보다 많이 생성ㆍ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 공시제도로 대표되는 지적과 등기제도와 더불어 공법상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이용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와 지가에 대한 고시제도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까지도 포함하여 토지공시제도의 유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천, 소비자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박철,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2010
손준형, 부문별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이준혁, 유상증자 공시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이명근, 토지공시제도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 일원화 방안, 대한지적공사, 2007
정학희, 주식배당공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고려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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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부실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주식배당공시,   유상증자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