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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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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개념

Ⅲ.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기능

Ⅳ.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법적지위와 임무

Ⅴ.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권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준다. 이렇게 수집된 심층적 정보들은 국방부장관에 즉각 통지되어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방옴부즈맨은 군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군인들의 관심사나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군부대와 공유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마치 조기경보체계와 같은 기능으로 어떤 문제점이 사고로 터지지 않도록 미리 미리 진단하고 평가하여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바로 이 점이 국방옴부즈맨이 가진 기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긍정적 요소인데, 군과 국방옴부즈맨 사이는 조사 받고 조사하는 어떤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는 어떤 문제점을 미리 덮고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과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방적 공조기능은 군의 해외파견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소말리아, 구유고슬라비아 파병시 현장을 방문한 국방옴부즈맨과 군지도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9), 독일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
◇ 권세기(2000), 국회에 국방옴부즈맨을 설치하자, 대한민국국회
◇ 김종서(2008), 군사옴부즈맨제도 연구, 한국공법학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1),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 행정 옴부즈만들의 감동어린 체험수기
◇ 방위사업청 오부즈만(2009),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 백서 : 투명 국방을 향한 첫걸음
◇ 이계수(2008),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 한국헌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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