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구조, 정당정치, 정당운영, 정당조직, 정당개혁, 지방선거체제]정당구조와 정당정치, 정당구조와 정당운영, 정당구조와 정당조직,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정당구조와 지방선거체제, 제언 분석(정당구조, 정당)

소개글

[정당구조, 정당정치, 정당운영, 정당조직, 정당개혁, 지방선거체제]정당구조와 정당정치, 정당구조와 정당운영, 정당구조와 정당조직,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정당구조와 지방선거체제, 제언 분석(정당구조, 정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구조와 정당정치

Ⅲ. 정당구조와 정당운영
1. 정당의 사당화 현상으로 정치자금과 공천권을 거의 중앙의 보스가 독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당조직이 유권자와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동원의 수단이 되고 있어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2. 정당 운영의 비민주성과 정당의 관료화 현상이다
3. 지구당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직도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Ⅳ. 정당구조와 정당조직

Ⅴ.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Ⅵ. 정당구조와 지방선거체제
1. 지방선거체제의 의의
2. 선거체제 재편 대안의 모색
1) 광역 단체장 선거
2) 기초단체장 선거
3) 광역의회 의원선거
4) 기초의회 의원선거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장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자리이므로 중앙정부의 정당이 전국 정당체제로 재편되지 않는한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역성을 탈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광역의회의 재편을 통해 단체장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역의회를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재편할 경우, 지역 지배정당 이외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일정한 의석과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야당의 생존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의 지역야당 집권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일후보일 경우 현행 투표자 1/3 찬성의 비율을 1/2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비율 상승은 1명의 지역정당 후보만이 출마하는 경우의 견제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초단체장 선거
현재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추천, 1인 1표에 의한 1위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능한 대안은 기초단체장의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당공천의 배제하자는 견해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천헌금 등의 문제, 공천이 당선이 되는 비민주적 결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조직화, 민주주의 교육, 정책 산출 등의 정당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정치의 유지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정당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초의회와 연계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중선거구제로 재편되고 정당공천이 허용된다면, 현행 기초단체장의 선거방식(정당공천, 1인1표, 1위대표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소선거구제하에서 현재와 같이 정당내천에 의해 운영된다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선구제하에서 정당공천은 현재와 같은 지역정당 지배구도를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광역의회 의원선거
1명을 뽑는 단체장에 비해 지방의원의 제도 개혁은 상대적으로 훨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 광역의회의원은 정당추천, 1인 1표제, 혼합대표제(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구도에서도 지역정당지배 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인원은 매우 소수로서 실질적으로 정당정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수가 매우 적어 대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지배구도의 완화와 선거과정의 복잡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표의 I, M, N대안을 최종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활성화란 변수를 더 고려하면 I안, 즉 중선거제를 전제로 정당추천후, 단기명 투표의 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인 2-3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역야당의 의석 점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조직화된 지역야당은 단체장 선거에서도 득표력을 높일 수 있게 있는데, 이를 통해 단체장의 지역정당 지배구조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4) 기초의회 의원선거
기초의원은 현재 소선거구제, 정당 미공천, 1인 1표에 의한 단기명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제도적으로는 정당공천이 없지만 사실상의 내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소속정당 표방), 정당공천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방선거와 그 결과와 지역지배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소선거구제, 정당공천, 소선거구제, 1위대표제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의석의 지역별 분산효과와 선거과정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해보면 I, M, N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연구자는 가능하면 정당관여가 가능한 대안인 I안을 제시하고 싶다.
즉 이안은 2-3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1인 1표를 행사하여 다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뽑는 선거방식이다. 이는 정당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선자 결정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또 지역에 여야의 의원이 공존함으로서 기초 단체장의 경우도 여야의 집권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Ⅶ. 결론 및 제언
현대 입헌주의국가의 통치구조는 權力分立原理에 입각한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나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출현은 정당을 매개로 하는 권력의 통합집중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통적 의미의 대의제 민주주의원리를 크게 변질시키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앞서 위에서 설명한 미국 등의 정치선진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 정치의 현실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黨內民主化가 정당 자체의 민주화에 선결과제로 지적된다는 점과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정당을 통한 권력의 집중화비대화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현상을 극명히 드러낸다 하겠다.
정당은 그 순기능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개별 의사를 통합하고 그를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國民-政黨-國家 勸力의 중개적 역할을 담당하며 그 역할을 수행에 있어서 공적 기능이 요구되는 바 우리헌법에서는 정당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수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정당의 순기능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금의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정당제도의 문제점들, 정당의 黨內民主化, 야당의 지위, 정당 재원의 합법적 조성과 운용 등의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서 이루어진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만흠 / 한국 정당정치 구조의 현실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4
김상겸 / 한국의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 지구당 폐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김재왕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인식 연구, 동의대학교, 2010
김용호 / 고비용 정당구조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2
이화영 / 한국 정당조직 내 여성의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정진민 / 지구당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키워드

정당구조,   정당정치,   정당운영,   정당조직,   정당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