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정당성립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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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법상 정당성립요건 요약]

1. 현행 정당법상 정당성립요건 조항 [ 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96호 ]
2. 현행 정당법상 정당성립요건의 내용
(1) 헌법의 정당조항
(2) 정당법 등록제도
(3) 정당법 취소제도

본문내용

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셋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제44조제1항), 이 경우 등록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되고,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제48조제1, 2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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