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의의(찬성론)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반대론)

소개글

한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의의(찬성론)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반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의의(찬성론)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반대론)

본문내용

제로 인하여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아 동일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의해서 장악된다. 결국 지방의회는 동일 정당출신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의 기본적 기능이 작용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는 점차 형식화된다. 한국사회의 발전에 지방자치제가 크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그 핵심에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형식적 운영이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정당공천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 정치자금공여정도 등을 근거로 공천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이 어려워지고 이로써 시민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정치에 입문시키는 것을 핵심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역을 대변할 능력 있는 인재를 배제시키고 재력을 근거로 중앙정치 권력자나 지역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하는 부정적 지역정치체제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일곱째, 사실 지방행정의 업무들은 중앙정당정치와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도로정비 등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업무들은 정당성이나 정치성을 띠는 일이 아니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정치인들에게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적 과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앙정당이 관심 있는 문제나 정치적 과제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지방문제의 자율적 해소라는 지방자치 가치에 소홀하게 된다.
오늘날 지방정치에 있어서 지역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간의 대결에 의해서 중앙당이 관심을 가치는 가치나 이익이 지방에 강요되어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방의 이익은 배제되어 왔다. 정당공천제가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오히려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정당체제의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정치의 발전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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