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1.한국의 현실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자연 지리적 요인
2) 사회 문화적 요인
3) 경제구조적 요인
4) 행정적 요인
3.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
4.지역주의의 폐해 완화를 위한 방향
1). 과감한 분권화
2)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정치시장의 유연화
3)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4) 언론의 역할
▶결 론
1.한국의 현실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자연 지리적 요인
2) 사회 문화적 요인
3) 경제구조적 요인
4) 행정적 요인
3.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
4.지역주의의 폐해 완화를 위한 방향
1). 과감한 분권화
2)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정치시장의 유연화
3)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4) 언론의 역할
▶결 론
본문내용
비례대표제‘를 도입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4) 언론의 역할
지역주의를 정치에 동원한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것과 함께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었던 것이 언론이었다. 정치 및 선거에 있어서 저차원의 정치와 무분별한 선거전략 못지 않게 지역감정이 형성되고 지역갈등에 이르기까지 된 데에는 매스컴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매스컴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때로는 포장하여 전달하기 마련이다. 선거기간 중 지역감정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자세는 과장되거나 논리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언론은 지역감정을 이용하지 말 것이며, 유권자들에게는 지역감정에 얽매여 투표하지 말도록 당부한다. 그러나 중앙지들은 지역감정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정치인들의 관련 발언 등의 구실만 생기면 이를 선정적으로 확대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지들은 지역정서에 쉽게 편승한 것이 사실이다. 여론의 형성에 언론이 미치는 역할은 실로 크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여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언론은 공정보도에 만전을 기하고,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들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에 미친 지역주의의 영향과 관련하여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중첩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루 아침에 완전하게 지역주의를 불식시킬 수 없음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라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 공통적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온 것이기에 장기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현실이다. 제아무리 지역주의를 개탄하고 부정해도 지역주의적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및 게임 룰은 엄연히 존재한다. 지역주의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막연하게 반지역주의 슬로건만을 거짓되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건설적인 것으로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가 선거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타 정당과의 정당한 정책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해야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더 바람직한 정치인을 배출하는가를 두고 경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지역주의의 경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정치지도자가 중앙권력을 자치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주의 극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곳, 그리하여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곳으로만 인식되었을 뿐, 바로 그곳이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손을 양육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 명령하고 전횡하고 차별했을 때에도, 또 온 국민을 철권통치로 억압했을 때에도 우리의 지방은 묵묵히 침묵하였을 뿐 그러한 중앙정부를 민주화시키고 개혁하여 지방화를 선도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권위주의 국가를 비판하고 변혁하는 시민사회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소수 대도시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그러한 시민사회가 태동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3기에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방시민사회의 성장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Hub Region)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민사회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위해 지방시민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 지식인, 언론인들이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하여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별 지역 차원에서부터 지방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분권화를 위한 지방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차원에서도 분권화분산화 개혁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연대와 전국연대가 종횡으로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수 천년 동안 진행되어온 집권화와 집중화의 흐름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힘은 아직 미약하고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그것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집권세력집중세력의 힘은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1년 3월 전국의 500여 지방 NGO들이 연대하여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하고, 이어 9월에 약 3천명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 지식인들이 분권과 혁신을 위한 지식인선언을 함으로써 국가개혁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의회협의회, 기초의회협의회 등도 지난 수년 동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권과 분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금년 11월 7일에는 대구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이 결성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집권세력과 집중세력의 힘이 강력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분권세력과 분산세력이 폭넓은 전국적 연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분권국가분산사회의 새로운 이상을 실천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여 분권화분산화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집권국가집중사회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가발전과 사회진보가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안적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으로 무장한 분권세력과 분산세력들에게 새로운 국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이 기다리고 있다.
4) 언론의 역할
지역주의를 정치에 동원한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것과 함께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었던 것이 언론이었다. 정치 및 선거에 있어서 저차원의 정치와 무분별한 선거전략 못지 않게 지역감정이 형성되고 지역갈등에 이르기까지 된 데에는 매스컴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매스컴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때로는 포장하여 전달하기 마련이다. 선거기간 중 지역감정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자세는 과장되거나 논리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언론은 지역감정을 이용하지 말 것이며, 유권자들에게는 지역감정에 얽매여 투표하지 말도록 당부한다. 그러나 중앙지들은 지역감정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정치인들의 관련 발언 등의 구실만 생기면 이를 선정적으로 확대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지들은 지역정서에 쉽게 편승한 것이 사실이다. 여론의 형성에 언론이 미치는 역할은 실로 크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여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언론은 공정보도에 만전을 기하고,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들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에 미친 지역주의의 영향과 관련하여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중첩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루 아침에 완전하게 지역주의를 불식시킬 수 없음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라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 공통적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온 것이기에 장기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현실이다. 제아무리 지역주의를 개탄하고 부정해도 지역주의적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및 게임 룰은 엄연히 존재한다. 지역주의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막연하게 반지역주의 슬로건만을 거짓되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건설적인 것으로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가 선거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타 정당과의 정당한 정책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해야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더 바람직한 정치인을 배출하는가를 두고 경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지역주의의 경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정치지도자가 중앙권력을 자치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주의 극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곳, 그리하여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곳으로만 인식되었을 뿐, 바로 그곳이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손을 양육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 명령하고 전횡하고 차별했을 때에도, 또 온 국민을 철권통치로 억압했을 때에도 우리의 지방은 묵묵히 침묵하였을 뿐 그러한 중앙정부를 민주화시키고 개혁하여 지방화를 선도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권위주의 국가를 비판하고 변혁하는 시민사회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소수 대도시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그러한 시민사회가 태동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3기에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방시민사회의 성장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Hub Region)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민사회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위해 지방시민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 지식인, 언론인들이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하여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별 지역 차원에서부터 지방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분권화를 위한 지방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차원에서도 분권화분산화 개혁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연대와 전국연대가 종횡으로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수 천년 동안 진행되어온 집권화와 집중화의 흐름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힘은 아직 미약하고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그것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집권세력집중세력의 힘은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1년 3월 전국의 500여 지방 NGO들이 연대하여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하고, 이어 9월에 약 3천명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 지식인들이 분권과 혁신을 위한 지식인선언을 함으로써 국가개혁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의회협의회, 기초의회협의회 등도 지난 수년 동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권과 분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금년 11월 7일에는 대구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이 결성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집권세력과 집중세력의 힘이 강력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분권세력과 분산세력이 폭넓은 전국적 연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분권국가분산사회의 새로운 이상을 실천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여 분권화분산화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집권국가집중사회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가발전과 사회진보가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안적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으로 무장한 분권세력과 분산세력들에게 새로운 국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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