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철도 및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다만, 효율성 강조에 따른 철도 운영부문의 민영화 논란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조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및 도로부문 신규사업 지양(도로 기능 효율화) 등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도로사업 추진에 문제를 야기시켜 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MB정부의 지역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