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의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

소개글

지역불균형의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
1. 지역격차의 개념
2. 지역격차의 발생요인
3. Myrdal의 순환, 누적적 인과론
4.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5. 지역 격차의 사례

Ⅱ.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 법률
1. 한국 지역개발 정책의 틀
2. 지역 개발 정책이란?
3. 지역개발의 목표
4. 지역개발의 대상
5.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정책 - 강북 개발 정책
6. 관련법률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원인 -

Ⅳ.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1. 주거환경
2. 재정
3. 교육
4. 기반시설

Ⅴ.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부지역으로만 이입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의 지역간 균형분산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지역정책은 동부 및 북부지역의 농촌잉여 노동력을 성장거점개발지역에 투입하는 인구이동 및 산업입지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인구분산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정책의 주요내용은 문제지역에 생활기반시설투자와 공업입지유인책을 통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지역개발과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지역정책 -
① 대도시 성장억제정책 : 네덜란드 정부는 1971년부터 란드사타드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까닭은 지역정책의 결과로 북부지역의 인구유출현상은 멈추었으나 인구증가는 미소하였으며 비록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전국인구에 대한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밀문제는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선별적 투자세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고정자산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특정목적의 건물이나 특정지구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12년 내에 헤이그에 있는 중앙정부기능을 부분적으로 지방 분산시킨다는 장기계획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하자 1972년에 정책을 수정하여 과세율을 하향조정 하였다. 그리하여 최고적용세율을 건물의 경우는 40%에서 25%로 낮추었고,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는 공업투자에 대해서는 5%에서 3%로 세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되어 성장억제정책으로 인한 대도시의 경제침체영향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정책은 1975년부터 적용하기로 잠정적으로 유보시켰다.
② 국토개발정책 : 네덜란드의 국토개발정책은 1957년과 1966년의 두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토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57년에 발간된 제1차 국토계획과 1966년에 만들어진 제2차 국토계획은 네덜란드국토개발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서인데 토지이용을 통하여 성장촉진과 성장억제를 규제하여 인구를 균형 있게 배분시켜 전국의 균형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1957년에 만들어진 제1차 국토계획에서는 문제지역의 성장촉진을 위해 프랑스가 지역정책에서 채택한 도시계층구조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정주체계를 형성하는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발핵에는 사회경제적 편익시설 이외에도 문화, 교육, 연구 등 지식수준이 높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편익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였다. 이것은 개발핵에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어 유치기업에게는 고도화된 인력자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혀 줄 수 있어 란드사타드 지역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면서 문제지역도 적정한 인구의 배분을 가능하게 한 계획이었다.
1966년에 작성된 제2차 국토계획은 제1차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인구배분계획을 주로 다루었는데 전국토를 도시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위락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전국의 기본정주패턴을 계획해 놓았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 국토계획은 집중된 분산을 계획의 기본방침으로 삼았는데 그 까닭은 만일 대도시권을 직접 개발하면 대량교통 수송망 건설과 같은 높은 사회간접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고, 반면에 소규모도시를 많이 개발하면 녹지위락공간을 침해하므로 도시권 내에 녹지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중간규모도시를 개발시키는 것이 기존 도시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도시의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토지이용기본계획과 함께 공공투자의 지침으로 교통, 위락, 상하수도관리 등 국토개발계획상의 기본방침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국토개발계획의 근간을 세워 놓은 셈이었다. 1969년부터는 제2차 국토개발계획 중 산업입지에 대한 보완을 했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건물과 토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계와 설비류도 포함시켰고 서비스산업도 대상으로 하였다. 개발촉진지역에 입지하는 공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보조금지급제도를 수정하여 더욱 많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주었는데 특히 기술고도화와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하여 이에 따른 연관계열 공업이 부수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계획을 조정하였으므로 정부지원보조금은 토지, 건물, 기계와 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수정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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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찬, 2004, 지역개발론, 법문사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공저, 2006,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한국공간환경연구회, 2004, 지역불균형연구
정치지리학 교재
김 인, 2006, 인문지리학, 법문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webland.com (제 4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http://post.cau.ac.kr/~thmoon/lecture/LURP6.htm(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
인터넷한겨레
http://www.i-soccer.co.kr/section-003000000/2002/09/003000000200209170929227.htm
http://www.daejonilbo.com/news/2001/20011110/20011110000021_002-0145.htm(대전일보)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3_2.htm(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http://www.taebaek.go.kr/html/sub1.asp?RURL=/html/taebaek_4.html(태백시 통계정보)
http://www.city.ansung.gyeonggi.kr/sub01/frame_1_11.html(통계로 본 안성시)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krihs.re.kr(국토연구원)
http://ysgh.chonnam.kr/~eungok/dictionary/html/9-042.htm(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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