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언론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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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언론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 일간지 및 주간지 우선 지원 대상 지원 금액(단위: 천원)
자료: 언론진흥재단(2010), 「지역신문발전 지원성과와 시스템에 대한 평가」.
6. 성과와 한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MB 정부의 지원성과는 신문산업의 전반적인 급격한 퇴락 속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으로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심층성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 지역신문 지원기준의 정착과 우선지원대상 선정을 통하여 편집자율권 신장, 언론윤리의식의 향상, 정확한 발행부수 공시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지원사업 가운데 뉴스콘텐츠 및 경영컨설팅 사업은 신청 저조 등의 사유로 중단되기도 했으며, 인턴사원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통합되어 기금사업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또 한시법의 특성상 기금지원 시한이 정해져 있고,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게만 지원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참여 및 집행이 저조하였다.
지역방송의 경우 '방송광고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랩법)’이 2012년 2월 통과 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합판매에 대한 합법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액 증가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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