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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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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식량(식량부족)문제와 동북아(동북아시아)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Ⅲ. 식량(식량부족)문제와 FACO(동북아식량농업협력기구)

Ⅳ. 식량(식량부족)문제와 한반도

Ⅴ. 식량(식량부족)문제와 경제위기
1. 경제위기에 따른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위축이다
2. 재정긴축으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3. 낮은 양곡 자급율이다
4.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를 들 수 있다
5. 김포간척지의 끊임없는 용도 변경론이다

Ⅵ. 식량(식량부족)문제와 생산단가

Ⅶ. 식량(식량부족)문제와 생산량
1. 신품종의 개발
2. 토양 비옥도의 향상
3. 관개방법의 개선

Ⅷ. 식량(식량부족)문제와 협력

Ⅸ. 식량(식량부족)문제의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식량 수입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의 각국은 다가올 식량위기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차원이던 민간차원이던 동북아 국가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고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식량농업협력교류사업은 기아로부터의 해방 혹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에 대해 동북아 제(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류협력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각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곡물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역내 국가들 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직간접적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퉁도 북한과의 식량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대외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 상태나 국가간 농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Ⅸ. 식량(식량부족)문제의 대책
식량 자급률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량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있다. 더욱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작포기 및 탈농현상 그리고 도시빈민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필수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농업을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민식량안보 및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자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재인식해야 된다. 그것은 식량이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시장개방으로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더라도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식량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이다. 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여 자급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다수확 고품질의 개발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평균 수확량이 기존 쌀 수확량의 2배에 달하는 신품종 ‘슈퍼 쌀’이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종전의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보다 2배 가까운 수확량이다. 앞으로 계속 우수볍씨를 개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영농의 기계화와 농가의 경영규모의 확대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농지의 유휴와 방지, 산지의 농지전용확대, 농업기술의 혁신과 정보화 등인데, 이는 농업전문 인력의 지속적 육성과 더불어 타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응용 확대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농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생산자 상호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망 구성이 시급하다.
둘째,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으로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 이는 논공단지 조성, 관광자원개발 등 농촌에도 2,3차 산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교육, 국민연금, 의료여건 등의 개선이 중요하며 지방과, 민주화 , 개방화, 세계화에 걸맞은 자율농정제도로서 행정규제완화 및 재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로 농산물 수출진흥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수매사업의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기후, 토양이 비슷하고 노동임금이 저렴한 외국현지에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우리가 직접 경작하여 그 식량을 국내로 수입하게 하는 개발 수입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초식량과 사료작물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한 해외 농업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급박한 곡물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소요곡물을 즉각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비교적 사회간접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여 농업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최근 일본, 대만, 미국 등 각국 농업관련업체들의 대중국진출을 볼 때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도 농업관련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합자투자 전략도 전극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위기 상항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은 몰론 국민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석 - 식량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0
미국 외교협회 - 한반도 변화에 대한 대처, 세종연구소, 1998
민주당 외 1명 -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 민주통합당, 2008
성진근 - 국제 식량문제와 바람직한 해외농업진출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2008
성진근 - 식량문제와 국민경제의 새로운 선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1996
유종선 - 동북아 식량안보의 현황과 전망, 울산대학교,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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