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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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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사회계약

Ⅱ.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본질

Ⅲ.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입법

Ⅳ.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정부

Ⅴ.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주권

Ⅵ.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의사

Ⅶ.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투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주권에 대항하려고 애쓴다. 이 노력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조직은 더욱더 악화된다. 따라서 정부의 타락을 가져오는 끊임없는 힘의 확대 의지를 잘 견지해야 한다.
정치체는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조직체도 종국에는 멸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수명에 있어서는 인력으로 조정 가능하다. 정치체의 생명의 원천은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집행권은 모든 부분에 운동을 명령하는 국가의 뇌수이다. 뇌수가 마비되어 버려도 개인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심장의 기능이 정지함과 동시에 동물은 죽어 버린다. 따라서 이런 주권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주권자는 단지 입법권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법에 의해서 밖에 행동하지 못한다. 더구나 법은 일반 의지의 정당한 작용이기 때문에, 인민은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만 주권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권자의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뜻밖의 사태로 인해 이루어지는 집회 이외에, 누구도 폐지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는 정기적인 집회가 필요하다. 즉, 인민이 일정한 날에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집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소집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집회이다.
Ⅵ.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의사
전체의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전체의사란 존재하며 억압되어 있더라도 순수하고 영속적이다. 법이란 전체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항상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전체의사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루소는 대다수에 의한 결정이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일반의지의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삼가 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생각한 것은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과반수의 견해를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 자신은 결코 소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정확한 뜻은 시민은 그가 반대했던 법에 복종하면서도 자유로운데, 이는 오로지 이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경우에 한해서인 것이다.
루소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루소가 제안하고 있는 바는 법안을 투표할 때마다 가능한 전원일치에 접근토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Ⅶ.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투표
집회에 있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사회계약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누구든지 그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구실 아래에서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령 사회계약을 할 때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다만 그들이 그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또 시민은 모든 법률, 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률에 조차,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이 가해지는 법률에조차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변함없는 의지가 일반 의지이고, 이 일반 의지에 의해 비로소 그들은 시민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자는 투표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니 표수를 계산하면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규일, J. J. Rousseau와 사회계약론, 인하대학교, 1983
권영기, 루소 교육이론의 교육사회학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2000
문정자, 장-자크 루소에게 있어서 모순의 문제,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6
박은미,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과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9
오미영,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국가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1995
장자크 루소, 정영하 옮김,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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