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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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본문내용

년 도
주 요 골 자
1963년 제정
임의적용방식
1976년 개정
농어촌지역 주민의 으료보험 가입이 유보됨
1988년 1월
농어촌지역에 실시함
1989년 7월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전국민의료보험체제 확립
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법.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통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변경함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
1999년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제정
지역과 직장 의료보헙이 완전통합되는 국민건악보헙제도를 구축
14)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6. 1990년대
: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9년. 9. 7.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영유아보육법(1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7. 2000년대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①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2)(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①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한할 경우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③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인권침해의 소지 없앰
3)(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5)(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단, 당해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
②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함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키 위해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함.
6)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①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④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⑤의료급여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강화
⑥의료급여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받을수 있도록 함
⑦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토록함
7)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데 필ㄹ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