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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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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평등과 평등사상

Ⅲ. 평등과 평등법
1. ‘법 앞에 평등’의 주체
2. 외국인의 주체성여부
1) 학설
2) 학설에 대한 검토
3) 사견

Ⅳ. 평등과 고용평등
1. 시장 논리의 허와 실
1) 이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의 미덕을 강조
2)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긴 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례들이 시장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험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 ‘구조 조정’의 가부장적 구조
1) 여성 부서 인력의 집단 해고와 용역 전환 : 현대자동차
2) 여성 직종의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희망 퇴직 권유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금융업
4) 숫자 채우기 식의 경영 혁신과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 공공 부문
3.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와 가부장적 가족의 실패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가의 역할
5. 고용 평등 기구의 필요성
6. ‘5분의 4 규칙’과 ‘불평등 효과’ 개념의 도입
7. 성차별적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

Ⅴ. 평등과 양성평등(남녀평등)
1. 남녀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 남녀 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3. 남녀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Ⅵ. 평등과 소프트웨어평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 분업적 이데올로기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적극적 조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법률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잠정적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과의 평등은 자유시장적 경쟁의 개념으로 볼 때 남성 집단에 대한 일종의 역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개념에 모순된다는 비판을 종정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평등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남녀 평등이 달성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또한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평등사회는 보다 많은 인간들이 보다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 위주의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적 불평등이 지배와 착취의 구실이 되기보다는, 그 차이를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정의와 평등의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Ⅵ. 평등과 소프트웨어평등
오픈소스 유닉스/리눅스는 “공짜”다. 그것은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없는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구입에 드는 비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운영체제에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해도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다. 여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하드웨어 구입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해적판”이라 불리는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나처럼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연구실 컴퓨터에 불법복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저작권법이 헌법위반이니 시민불복종 차원에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한다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 설령 저작권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불복종은 다른 수단이 불가능할 때 행사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런데 일부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독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방법 외에도 합법적으로 기능적 등가성을 갖는 오픈소스를 비롯한 “프리”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어쨌든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짜”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GNU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리처드 스톨먼은 “프리”소프트웨어의 “프리”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자유,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할 자유. 따라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복사본을 나누어주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자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중에게 배포하여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자유. 따라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두 번째, 네 번째 자유에서 알 수 있듯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는 독특한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고 있다. 흔히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로 불리는 이 라이센스의 취지에 따르면 GPL 소프트웨어를 복제개작양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2차적 파생물에도 여전히 GPL 라이센스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의 파생물은 여전히 GP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 일정 정도 자유를 제한한다는 역설이 여기에도 해당한다. 저작권법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이용하는 역설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자본이 침투하고 자유스런 공동체의 업적을 편취하여 독점 소프트웨어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개발자가 아닌 나와 같은 최종사용자로서는---두 번째, 네 번째 자유도 간접적으로 자유를 부여하지만---첫 번째, 세 번째 자유가 더없이 소중하다. 친구에게서 윈도CD를 빌려다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리눅스CD를 빌려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다. 아무런 꺼리김 없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유가 여기에 국한되겠는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주는 정신적 자유,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의 업그레이드 압력을 깨끗이 무시할 수 있는 사회적 자유,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 등 따져보면 더많은 자유의 목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스톨먼은 “프리”를 가격의 문제로 보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경제력이 부자유를 낳는 현실 앞에서 가격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영어의 “프리”라는 단어가 공짜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평등과 자유는 둘이 아닌 것이다. 자유로와야만 평등할 수 있고 평등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과 ―우선 소프트한 의미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없는자”들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것을 권고한다. 그리하여 평등과 자유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경험해 볼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정의롭고 평등한 질서를 보장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참고문헌
○ 김용범(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 박채용 외 1 명(2001), 평등사상의 정치철학적 기초,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부하(2011),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혜영(2011),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경상대학교
○ 장혜경(2011),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이 만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ITFIND(2008), 정보사회에서의 IT 현안과 과제

키워드

평등,   평등사상,   평등법,   고용평등,   양성평등,   남녀평등,   양성평등,   소프트웨어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