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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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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외교의 특성

Ⅲ. 일본외교의 성격

Ⅳ. 일본외교의 변화과정
1. 러일협약(1907년7월) ～ 파리강화회의(1919년1월)
2. 워싱턴회의(1921년11월) ～ 만주사변(1931년9월)
3. 만주사변(1931년9월) ～ 삼국동맹(1939년9월)

Ⅴ. 일본외교의 변화요인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적 요인

Ⅵ. 향후 일본외교의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둘째,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한 설득, 셋째, 현재 80개국 정도의 지지국가의 확대가 그것이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와 난관은 지금까지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진행해왔던 외교 노력과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미국의 안보리 개혁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지만, 안보리 개혁 자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을 첫 번째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장래 역할에 대한 미일간의 심도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지지 국가 확대를 위해 ODA(개도국원조) 등 다양한 방법이 모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지난 3월 고위자문위원회 활동금으로 100만 달러를 내놓고 7월에는 위원 7명을 교토에 초청해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외교를 펼쳐오고 있으며, 유보적 입장이던 아세안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지지 국가의 확대 방침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부여 반대, 개도국의 거부권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라는 상황으로 인해, 거부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거부권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급한 해결을 일본이 서두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거부권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없이 상임이사국 의석 확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59차 총회에 앞서 상호 협조를 약속한 독일, 브라질, 인도와의 유엔 헌장 개정 실현을 향한 공동행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장애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다. 안보리 개혁의 절차로서 필요한 헌장 개정은 총회 참가국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안보리 P5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비준을 거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중국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힘들어진다. 일본이 중국이 반대 논리로 언급한 역사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최근의 일본 정계 및 사회 전반의 우경화 흐름을 볼 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일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미국을 통한 설득 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냉각 상태의 중일 관계가 내년 총회 전에 타개될지 여부는 중일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서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또 다른 장애는 일본 국내에서의 반대 여론이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사회당과 공산당 및 평화세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반대 논리는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자민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던 사회당은 이른바 현실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여 자위대를 인정하는가 하면, 현재는 ‘55년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상태이다. 일본 지도자와 언론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 일본 국민의 거부감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맞물려 유엔의 안보리 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평균적 여론은 지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수상이 이끄는 현 내각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능하다는 대담한 발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와 사회는 지난 수년간 크게 변화했다.
Ⅶ.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 일본 외교는 전후의 대미 종속적, 수동적 외교노선에서 점차 독자성 및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 신정권의 출범과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의 강력한 통제를 부활시켰고, 일본 외교의 새로운 모색은 중단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 교섭과정에서 알려졌듯이, 일본은 방북 사실을 국내외에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에게도 방북의 불과 3일전에 이를 통보 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미 외교의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탈냉전후 일본이 모색하고 있는 자주외교(균형외교)의 하나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외교정책의 새로운 전개, 한반도 정책 및 북·일 수교 교섭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일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키고, 또한 북일 수교교섭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의 논의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향후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안정시키고, 한일관계 또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또는 남북의 2국간 관계개선과 더불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조체제의 유지 및 제도화가 요구된다. 남북문제 및 한일문제는 2국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일에 의한 패권경쟁 내지 경쟁적 군사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 일의 일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외교를 한국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의한 중국 위협론 및 한일의 연합에 의한 중국견제론 등은 동아시아에서의 중일의 패권경쟁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가 되기 쉬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협력체로 포용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훈(2006), 일본 외교정책의 독자성과 한계 :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강근형(2002),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와 미일관계,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강태훈(2006), 일본 외교정책의 독자성과 한계, 한국일본학회
이면우(2011),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한울
전진호(2010),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과 일본외교, 한국일본근대학회
첨곡방수 외 1명(2004),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일본외교,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일본외교,   러일협약,   워싱턴회의,   만주사변,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