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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론, 시민사회론 발전, 시민사회론 재등장, 시민사회론 공화주의]시민사회론의 발전, 시민사회론의 재등장, 시민사회론의 공화주의, 시민사회론의 선행연구, 향후 시민사회론의 과제, 시민사회론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민사회론의 발전

Ⅲ. 시민사회론의 재등장

Ⅳ. 시민사회론의 공화주의

Ⅴ. 시민사회론의 선행연구

Ⅵ. 향후 시민사회론의 과제

Ⅶ. 시민사회론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도로 규범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그 궁극적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리주의적 접근법(managerialist approach) 으로의 脫線이 결과되어서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 점점 세력이 증대되어 과거 다소 단순명료했고 ‘일사불란’했던 정책결정 과정의 ‘교란요인’으로 등장한 시민사회라는 怪物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성립 발전되는 시민사회론은 자기궤멸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배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도래와 중요성의 점증이라는 시대적 현상에 대해 피동적(passive) 이고 반응적(reactive) 인 차원에서, 혹은 기껏해야 ‘知彼知己’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항세력으로 서있는 시민사회의 파악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면 이는 일부 기존 정치학 연구에서 보여준 국가 對 사회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인식론적으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 할 것이며 따라서 이론적 돌파구를 제시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결국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기초는 시민사회의 등장과 활동을 새로운 행정현상(복잡성, 역동성, 다양성) 을 대표하는 징후로 보아 적극적으로 인정-수용하고 그것을 적절히 정치-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조직적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뉴거버넌스의 양태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만 더욱 공고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많은 행정학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요청하고 있다.
Ⅶ. 시민사회론의 한계
시민사회론의 한계로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한 점이다. 즉, 자유에의 위협, 민주주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자유에의 위험성을 국가권력의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시장의 논리나 자본 권력의 위험성과 거기서 발생하는 자유에의 위협은 고려하지 못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사회적 제조건의 평등화 경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즉 평등화에 대한 과신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에도, 신분제 사회에서와는 다르지만 자본가들의 계급이 생겨날 수 있음을 간과했으며,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로 인한 시장사회의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고 관찰한 기간이 약 9개월 정도로 짧았다는 것과, 정보를 주로 일부 연방주의자들에게서만 얻은 데서 기인하였을 것이다(Whittington, 1998). 또 당시까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토크빌 역시 그것에 주의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토크빌의 주요 관심이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즉 토크빌은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 사회도, 꽁트처럼 산업사회도 아닌, 귀족사회에 반대되는 민주사회에 관심을 가졌으며, 정치적 자유에의 위협이 되는, 평등화되는 민주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진단을 하고 이론적 논의를 했던 것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시민사회론을 현대 시민사회논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토크빌의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개인주의의 폐해들을 견제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국가의 전체주의와 개인들의 고립화원자화를 견제하지만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이론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완충역할은 하지만 개인과 시장, 시장과 국가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정부권력뿐만 아니라 시장의 횡포, 자본의 권력 역시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현대사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생활세계의 시민들의 자유는 정치체계뿐 아니라 경제체계의 영역으로부터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토크빌의 시민사회 관념을 그대로 오늘날 부활시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세균(1992),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이론
* 김선혁(2003), 시민사회론과 행정학: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 김선혁(2003), 시민사회론과 행정학, 한국행정학회
* 김선혁 외1명(2009),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소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낙민(1998),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하일민(1994), 시민사회론에 관한 사회철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키워드

시민사회론,   한국행정,   시민사회,   시민철학,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