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연혁, 종류,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직종, 정보화,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관련 법,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부정요인 분석

소개글

[노동감시]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연혁, 종류,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직종, 정보화,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관련 법,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부정요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연혁

Ⅲ.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종류

Ⅳ.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직종

Ⅴ.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정보화

Ⅵ.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관련 법
1. 법 현황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3. 대책
1) 시급한 대응책 필요
2) 방향

Ⅶ.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부정요인
1. 모니터링(감시)은 작업자 안전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모니터링은 작업자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모니터링은 분쟁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게 한다
4. 모니터링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별 문제 없다
5. 모니터링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없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지배력 증대는 자본 증식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주작용과 부작용은 엄격히 구분이 힘들뿐더러, 그 구분과 무관하게 모두 다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노동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것은 없다.
5. 모니터링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없다
감시는 생산과 이윤 창출에 비협조적인 노동력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시의 결과를 수치화하고 자료화하여 개별적으로 인사고과를 통해 보상과 연결지우는 경우 노동자의 행동반경을 좁힌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개별 평가에 종속된다면 심리적으로 움츠려들게 되어 결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충북대 병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노사간 교섭 과정이 몰래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누가 선동적인 발언을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투쟁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투쟁 방식을 취하는지 등 모든 것에 대한 사전 정보를 경영측이 입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한국 타이어의 DAS도 파업 이후 체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익산의 (주)대용에서 CCTV를 설치한 것도 약 1년 전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자들이 자기조직화 사업을 시작하자 회사측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내용은 이미 ILO의 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장여경 2001), 그것은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노조조직화가 시작되자 작업장 감시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그 명분과는 달리 노조원들의 현장 조직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작업 시간에 작업 공간을 떠나 휴게실에서 다른 노동자를 만난 두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 이탈 금지’라는 경고 처분을 받음)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전까지 정보가 어떠한 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독점되어 있었던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PC와 적절한 통신수단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창출한 정보를 다른 모든 이용자들에게 반포하고 그들의 정보와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민주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정보에 대한 종전의 인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이룬다. 정보가 일정한 정보의지를 가진 중앙(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목적-수단의 도구합리성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획득되고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황으로부터 개인적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나름의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은 국민국가의 등장 이래 중앙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구조 자체가 점차 변화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종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었던 시민사회가 공간성과 시간성을 탈피하면서 이슈별, 관심사별로 재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내에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사이버공동체-적 연대로부터 나름의 정치세력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존의 현실정치에 대하여 대안적, 비판적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간의 의사소통구조가 종래의 일방향적, 비동기적 방식으로부터 쌍방향적, 동시적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그때그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욕구나 의지를 유효하게 투입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틀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논의나 전자정부의 모델이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종래의 집중적 정치구조가 분산적인 형태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윤영민이 말하는 세 가지의 정치적 잠재력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파토스와, 국가-정부와 국민이 직접 연결되는 민중주의적 정치과정, 또는 강화된 매개체를 통한 분산된 중앙(decentralized center)의 형성 등의 다양한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자면 오늘날이 정보화사회의 담론들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원성과 다양성, 다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정치모델의 형성이 오늘날의 새로운 정치적 과제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 또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의 등장에 기하여 국가감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추상적 수준에서 그 답은 일견 간단해 보인다. 종래 국가가 중심으로서 일방향적 감시를 행하던 것과는 달리 역방향의 감시 즉,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전방향적 국가감시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해결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김세곤, 노동통제.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조선대학교, 2004
김종성, 전자감시 노동통제와 노동자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4
김가람,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근로자 감시와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
윤현식, 작업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헌법적 분석, 건국대학교, 2003
이황현아,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2
해미, 늘어나는 노동자 감시, 병들어 가는 노동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5

키워드

노동감시,   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   감시,   노동,   정보화,   부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