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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의 소유권

Ⅱ. 정보의 소유권

Ⅲ. 임야의 소유권

Ⅳ. 프로그램의 소유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두 프로그램 저작권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전송권의 신설과 같은 경우는 비록 WIPO 저작권조약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이를 국내입법에 반영한 국가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다소 성급히 신설한 감이 있다. 통신망을 통한 모든 전송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 인터넷 사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를 일반저작물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한 것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교육적 목적 등 공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저작권제도의 기본을 무시한 조항이라 하겠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종류와 규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해를 보호하려 한 조항이다. 벌금의 상향 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향 조정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개의 조항에 대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법개정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강화되어 교육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사용의 범위도 줄어들 뿐 아니라 소송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면 프로그램의 이용과 자유로운 개발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국제적 산업 구조하에서 국내 프로그램 업계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WIPO 조약 체결 이후 국내 입법에 대한 압력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양자 통상협상 등을 통한 압력 등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논리를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보호 범위를 시급히 확대하고 실행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기 이전에 저작자, 저작권자,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구조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생산자보다는 수용자로서의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직 이러한 매체의 발달을 선진국만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저작권법의 팽창적용에 반대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국가간의 문제로, 또는 정보부국과 정보빈국의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에는 국제적 논의에서 우의를 점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의 프로그램 생산자, 유통자, 이용자 등의 이익과 새로운 목소리를 이해하고 이들의 역학관계를 판단하는데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프로그램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시각과 주장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한 방향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이 그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강석구 / 부동산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10
김진민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윤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법제처, 1969
최종천 외 1명 / 임업구조 개선을 위한 임야 소유권 분석, 한국농업경제학회, 1992

키워드

부동산,   소유권,   정보,   임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