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 설립배경,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기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남녀평등운동, 모성보호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 내실화 방향

소개글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 설립배경,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기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남녀평등운동, 모성보호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

Ⅲ.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배경

Ⅳ.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1.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2.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3.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권선언

Ⅵ. 국제노동기구(ILO)의 남녀평등운동
1. Gender 흐름
2. 여성관련 세계 통계
3. ILO 노동기본권
4. 여성노동자현황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

Ⅷ.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

Ⅸ.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내실화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함)의 각 주체들, 즉 정부, 노동자단체들, 그리고 사용자단체들은 현재 노사관계 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과 가능한 처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단체들은 현 상태에 대해 불만이다. 이들은 정당한 권리가 상당 부분 부정되고 있다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조정과 관련된 비용에서 부당하게 큰 몫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은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해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해를 사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직 체계를 전환하여 이전보다 높은 집중성을 이루어내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26.6% -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42.9%,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는 15.6% - 가, 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 비율로 산별노조에 조합원으로 있다. 이는 보다 많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표성의 범위가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과 이들의 결사체들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사관계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즉 노동조합의 온당하지 않은 요구와 노동조합에 의한 - 특히 노동쟁의 과정 속에서 - 기존 노동법의 위반을 문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들은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노동 관련 규칙들이,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과 같은) 저비용 국가로부터 오는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사용자들은 기업 단위를 넘는 차원의 단체교섭을 경영권에 대한 제약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산별노조가 기업단위의 노사관계를 불필요하게 과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몇몇 개선을 이루어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정권에 걸쳐 정부는 건전한 노사관계에 요구되는 제도적 인프라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서 법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법 집행의 효율성이 감소되었다. 노사관계의 문제들이 한국의 경제성과 및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이상하리만치 높은 파업 수치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표이다. 수량적 지표들, 특히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노사관계가 전통적으로 대립적인 이탈리아와 프랑스보다 더, 그리고 일본, 독일, 또는 스웨덴보다는 훨씬 더 대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 한국의 파업은 비 일반적인 긴장과 폭력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증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의 총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의 총임금보다 32% 높았다. 이 격차는 48%로 확대되었다. 실업률이 정상적인 규모 - 3.4% - 로 돌아왔으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는 기존 노사관계 관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과 교섭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간의 연계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고는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노사관계 행위자들은 노동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와 단위 주체들을 대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조합원은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15,0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76%이며 30-99인 사업장 조직률은 5.4%이고 10-29인 사업장에는 0.9%만 조직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과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조합의 구성원 밖에 존재한다.
사용자단체들도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용자들의 정상 조직들은 회원 조직의 단체교섭 전략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문 또는 업종 차원의 사용자조직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용자 측은 현재 노사관계 상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한국의 빈곤한 노사관계를 변혁하는 데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빈번히 실패를 거듭함에 따라 사회적 파트너들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조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경향들(노동조합의 집중화, 노사 대립, 노동시장 이중화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존재해 왔는데 경제 위기가 이를 가속화시켰다.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익숙해 진 한국 사회에서 경제 위기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대응한 이러한 가혹한 위기의 경험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용자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이 얻은 교훈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보다는 단체행동에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는 사업장 단위에 존재하던 경영진과 노동자간의 암묵적인 사회계약의 붕괴를 가져왔으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새로운 사회계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고호성(2009),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 제성호(1987),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분쟁의 방지와 해결, 대한국제법학회
◇ 정진성(2001), 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최기홍(2003), 국제노동기구(ILO)의 재정추계 및 분석이론의 국민연금 적용,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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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   노동,   기본권,   남녀평등운동,   최저임금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