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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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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연혁

Ⅲ.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Ⅳ.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규제
1.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2.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사모펀드 등의 운영 규제

Ⅴ.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Ⅵ.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식변동

Ⅶ.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정책
1.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2)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3) 투자유치활동의 강화
2. 주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Ⅷ.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EO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명의의 방한초청을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의 국내외행사를 외국인 투자유치와 연결하며,「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주관하고.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참여하여 부처별로 중점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처별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의 전개하여 다국적기업 및 유망투자기업 등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국내에서의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체계화하며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투자환경을 바로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2. 주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1) 성과지향적 유치활동으로 외국인투자 신고기준 80억불 달성하고 투자내용면에서도 질적 고도화 추구하며, 생산거점투자와 연계한 지역본부, R&D센터 등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부품소재 분야는 한일 FTA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 유치 확대한다.
2)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투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예방 및 신속 대응 체제 가동한다.
3) Invest KOREA 중심의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 구축하여 각 부처,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파견공무원 공모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발, 2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한다.
Ⅷ.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제고 방향
ㅇ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수를 독점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의 낮은 경쟁력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기인함
- 은행과 증권사들은 주로 소비자 금융과 수수료 수익 등에 치중하여 부실기업(채권) 인수 등의 투자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못함
- 산업자본은 은행소유 제한과 금융업 영위에 대한 규제로 금융업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국내 대기업은 출자총액규제 등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은행 등의 인수에 참여하지 못함
※ 이에 비해 소니, GE 등 외국의 거대기업들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며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함
-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ㅇ 아울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금융 감독을 통하여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함
Ⅸ. 결론
21세기가 목전에 있는 현 시점은 우리만의 볼거리와 놀 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젊은층과 노인층, 가족단위 등 다양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관광상품을 수준 높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관광호텔이나 테마파크, 국제회의시설 등 관광시설들을 서둘러 개발해야만 할 때이다. 그래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흑자를 달성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을 통한 선진사회 건설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상 내자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IMF 이후 1년 만에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게 되는 호조건이 되었다. 제주도 등 각급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관련 개발사업들과 민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홍콩 등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규모가 많이 미흡한 실정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방식으로 각종 관광시설 개발에 보다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모두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투자대상과 규모 및 투자방법이 신중히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진(20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적 집적패턴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 강성태(2011),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 변수의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3. 이호영 외 1명(201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4. 정영철(2011),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5. 전태영 외 1명(2010),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세무학회
6. 황규준(2010),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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