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중요성, 이론,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발달, 주요주제,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위원회, 미성년자보호법,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사례,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선 방향

소개글

[아동권리]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중요성, 이론,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발달, 주요주제,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위원회, 미성년자보호법,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사례,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선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중요성

Ⅲ.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이론

Ⅳ.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발달

Ⅴ.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주요주제

Ⅵ.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위원회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Ⅶ.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미성년자보호법
1.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2. 우리나라에서의 교훈 -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1)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
2)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의 합헌성여부

Ⅷ.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사례

Ⅸ.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선 방향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2.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5. 시민단체와의 협력
6. 홍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대표가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였음.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리원칙, 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 이상 아동권리 전문가 임용 및 또는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치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 및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나라 보고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하고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음.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하였음.
5. 시민단체와의 협력
－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총 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6. 홍보
－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하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에 비하여 취약한 정부의 홍보 및 교육 훈련 활동강화를 권장하였음.
일반대중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 캠페인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 집행 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 이상과 같은 권고 사항 중 정부 내에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를 둔다는 정부의 답변내용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별도의 아동문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경우 이들 두 국가 아동권리관련 기구의 협력 및 역할의 차별화 방안 모색을 필요로 함.
Ⅹ. 결론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 프로그램과 자원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어린 아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사실은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적게 받는 시기라는 것이다.
왜 아동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영유아기의 투자란 아동의 권리보호이며 인간 개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신경의학은 출생 후부터 3년 동안의 뇌의 발달이 아동의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해 준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아동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어도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높아 나중에라도 부족한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거나 건강관리, 사회복귀 서비스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고 소득이 많아 부모나 보호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다.
그밖에도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성차별을 감소시키고, 전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경제에 있어 한 나라의 위치는 국민들의 경제력에 달려 있으며, 경제력의 근원이 되는 경쟁심은 어린이가 세 살이 되기도 전인 아주 어릴 때 형성된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아동기에 대해 잘 투자하면 좋다는 것을 사회가 잘 알아도 아동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지지를 충분히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아동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항은 무엇인가. 투자는 즉각적이고 이득은 느리게 온다. 즉 초기 개입 비용은 즉각적인데 비해 투자의 시간이 길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투자효과는 상당히 느려서 정부나 행정관리가 일하던 자리를 떠난 후에야 볼 수 있어서 아동기에 대한 투자는 정치가들에겐 인기가 없다. 정치가들이란 자기의 한 일에 대한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를 바란다. 학교를 짓는다든가 병원을 짓고, 교과서를 나눠주고 하는 일의 효과는 몇 년이 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움 또한 따른다. 즉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입이 어렵다는 점도 아동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원 외 1명(2011), 아동권리옹호의 이해와 제도화방안의 모색, 충청북도
이호균(2002),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대한의사협회
오명숙(2005), 아동생활시설의 아동 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황옥경(2004), 대중매체와 아동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키워드

아동권리,   어린이권리,   아동,   권리,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