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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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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시상장의 의의

Ⅲ. 동시상장의 유가증권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2. 동시공모의 경우

Ⅳ. 동시상장의 현황

Ⅴ. 동시상장의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이면 에는 과보호된 국내시장에서의 초과이익을 믿고 세계시장에 진출했으나 가치파괴의 경영만을 입증하고 막을 내린 몇몇 재벌의 반시장적 경영의 실패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백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투입 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했고,IMF와 세계은행이 처방한 기업정책을 집행,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원인의 일부를 해소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함께 기업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의 부족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 등으로 인하여 대우, 현대와 같은 경제부실의 근 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고, 공적자금의 규모를 과소하게 추정하여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대한 만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규율 확립할 책임 한편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훌륭한 통치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오해하여 시장실패의 처리 까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정책방향의 착오가 나오고 있다.
본래 시장에서의 자유란 절제된 자유, 규율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시장질서의 조 정자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규칙을 뜻한다.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제도, 계약제도, 정보의 공유 및 감시 제도가 필수적인 외부요소이며, 시장 내부로는 기업가정신과 건전한 도덕률이 필수적인 요소다. 윤리도덕을 무시한 무절제한 금전욕을 천민자본주의라 하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에는 도덕자본과 함께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도덕적해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시장규율의 위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응징하여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비록 적기를 놓치기는 하였으나 대우자동차를 GM에, 현대투신을 AIG에 인수시 키기로 어렵게 결정한 뒤에도 우리경제는 하이닉스반도체라는 불확실성의 볼모 가 되어 있다. 하이닉스의 실패는 빅딜의 인위성에 의해 일찍이 예견되었으며, 반도체사업을 제 외한 모든 사업을 처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현대 경영진의 확대경영으로 촉진 되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여신을 계속 늘려온 채권금융기관들은 반기 말 현재 자기자본 약 5조7천억 원에 부채총계 약 11조원(이 중 약 7조원이 금융 기관 차입금), 9개월 간 3조4억천 원의 매출에 3조7천억 원의 순손실을 내 는 흰 코끼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8메가D램의 현물시장가는 1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전 세계의 경쟁자 들은 현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하이닉스가 도산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은 반덤핑조사를 요청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경고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인수를 미끼로 하여 0 .18미크론의 미세가공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며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입불가의 원칙만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창현 외 2명, 국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2002
◈ 곽관훈, 국내기업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과 기업지배구조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김순석,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2007
◈ 이우백, 국내·외 동시상장 주식 간 정보이전효과 분석, 한국재무관리학회, 2011
◈ 장경준, 해외동시상장기업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9
◈ 차백인, 동시 상장(Dually-listed) DR의 가격정보 전이효과, 한국금융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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