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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정리기업가치]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항목,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유형,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영향,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연구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항목
1. 부채비율
2. 장기부채비율
3. 수익성
4. 기업규모
5. 담보자산
6. 기업의 특이성
7. 성장성
8. 경영위험

Ⅲ.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유형
1. 청산가치
2. 계속기업가치

Ⅳ.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영향

Ⅴ. 회사정리기업가치(법정관리기업가치)의 연구 사례
1. 채권감면비율에 대한 검증
1) 모형 및 회귀계수
2)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영향
3) 정리담보권과 보증채무의 영향
2.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검증
1) 적정할인율
2) 적용된 할인율
3) 계속기업가치 산출의 오류내용 분석
4) 계속기업가치의 산출모형
5) 계속기업가치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씩 차감하여 최종적으로는 9%를 적용하도록 하고 위험프리미엄은 3%～6%로 하였다.
추정가능기간 이후의 기간에 영속적으로 적용될 성장률은 조사위원이 해당산업의 특성,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보수적 관점에서 낮게 책정하도록 하였다. 비업무용자산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적용된 할인율
표본기업 31개 중에서 1개 업체는 이자율 적용이 불분명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0개 업체들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평균 무위험이자율은 최저 8.5%로부터 최고 17.8%까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프리미엄은 최저 0%부터 최고 6.9%까지 이었으며 연도별 평균할인율을 최저 12.5%로부터 최고 17.8%까지 적용하였다. 성장률은 13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최고는 7%이었다. 연도별 할인율의 평균은 17.4%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낮아지고 있다.
3) 계속기업가치 산출의 오류내용 분석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이 적용한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할인율(최고 17.8%)을 변동시키지 않고 고정하여 적용하기도 하였으며, 성장률은 보수적 기준에 따라 적용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계속기업가치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조사기준일부터 예측하여야 하고 현가 환산도 조사기준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기준일이 연도 말이 아닌 경우에도 연도 초 일부터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현가 환산도 조사기준일까지 개월 수로 환산하지 않고 전년도 말까지 1년 단위로 환산하는 등 비교대상이 되는 청산가치의 조사기준일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4) 계속기업가치의 산출모형
정확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형을 사용한다.
위 모형은 기준일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현금흐름과 예측가능기간까지의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예측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일정 성장률을 정하여 계산하는 2단계 평가모형이다. 또한 현금흐름은 연말에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고르게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항 은 기준일부터 기준일이 속한 연말까지의 현금흐름을 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식이다.
: 기준일부터 기준일 당해 연도의 연말까지의 기간(12 - 기준일 소속 월)
: 기간의 순현금흐름 : 기간의 할인율
두째 항 은 기준일 당해 연도 이후 예측가능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식이다.
: 기준일 당해 연 이후 예측가능기간 : 기간의 각 연도 순현금흐름
: 기간의 최종 연도 : 기간의 각 연도 적용 할인율
세째 항 은 예측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식이다.
: 예측가능 최종 연도 순현금흐름 : 예측가능기간 후 할인율
: 성장률
여기에 최종적으로 비업무용자산의 처분예상 가액을 가산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한다.
5) 계속기업가치 결과
구 분
평균금액(억원)
구 분
평균금액(억원)
조사보고서
2,497
중간위험률 적용
3,227
최저위험률 적용
3,514
최고위험률 적용
3,003
연구모형에 의한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 할인율은 서울지방법원이 고시한 무위험이자율과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였으며, 성장률은 과거 10년간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의 기하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조사보고서 상의 계속기업가치 평균과 연구모형에 의한 계속기업가치 평균의 차이는 최저위험률 적용시 1,017.27억원, 중간위험률 적용시는 730.37억원, 최고위험률 적용시 505.60억원이다.
연구모형에 중간위험률을 적용하여 측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설명력 평균이 74.8%로 다소 높아졌지만 회귀계수의 부호와 유의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Ⅵ. 결론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도산기업은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사적 정리절차와 법원 주도하의 법적 정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적 정리 절차에는 은행관리나 부도유예 협약이 있고, 법적 정리 절차에는 회사정리, 화의 그리고 파산이 있다.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회사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부도유예 협약은 부도 발생을 유예하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여부를 협의하는 자율절차이다. 회사정리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하여 갱생가능성이 있는 도산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정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정리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도산기업 처리현황,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비교,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절차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산사건의 수(접수기준)
구 분
회사정리
파 산
화 의
1990
15
27
-
1993
64
16
-
1996
89
14
-
1999
45
26
-
2002
68
18
-
2005
79
12
13
2008
52
18
9
2012
65
27
8
참고문헌
김민철(1999), 회사정리법에 관한 연구, 전주기전대학
김지령 외 1명(2008), 기업부정에서 매각까지, 한국회계학회
송영출 외 1명(2002), 회사정리기업(법정관리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양국진(2001), 회사정리계획에서의 기업가치 배분의 비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전희철(2010), 기업의 사명 변경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한광원(199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기업가치 및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키워드

회사정리기업가치,   법정관리기업가치,   회사정리,   법정관리,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