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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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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사

Ⅳ.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의의

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형태

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체계(공통사항)
1) 지원대상
2) 지원제한
3) 지원한도
4) 신청․접수기간
2. 구조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3.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4. 중소․벤처창업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5.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8.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9. 협동화사업 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신청․접수기관
5) 문의처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신청자격)
3) 지원내용 및 조건
4) 문의처

Ⅶ.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표준심사기준
1. 부실징후 평가기준
2. 신용불량정보 평가 기준
3. 신용위험평가 기준
1) 일반기업
2) 회생대상기업
4. 평가조정 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요소가 아니면서 기업의 미래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의 해당사항을 검색하여 산업위험, 경영위험의 일부 또는 전체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기준이다.
Ⅷ. 결론
과거 한국의 금융부문은 정부가 수립한 경제계획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진정한 금융자율화는 바로 이러한 과거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정부-금융기관-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의 금융자율화 조치들은, 그 성과를 따지기에 앞서, 기본 성격상 정부와 금융부문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그리고 금융부문내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을 통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과 기업(특히 재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성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information 측면).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보유 유가증권의 수익성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도 갖고 있다(incentive 측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그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위 2가지 조건은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장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자는 금융이 자율화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 즉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위 금융선진국에서도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보면, 영국과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거래적 은행관계(transactions banking)와 일본과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관계적 은행거래(relationship banking)로 나눌 수 있다. 거래적 은행관계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상호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관계적 은행거래에서는 특정 은행과 기업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두 유형은 금융부문이 기업경영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메카니즘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대비되는 장단점을 각각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어떠한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그 나라의 경제 전체와 금융부문의 발전 단계 및 그 역사적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도 정부가 특정한 유형의 금융기관-기업간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정책구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자유방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금융기관-기업간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유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틀을 마련하는 것(institution building)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2가지 방안이 90년대 들어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방안이다. 즉 ① 금융기관의 주식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킨 조건하에서 ② 이들 금융기관이 기관투자가로서 특히 재벌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논의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전혀 상반된 방향의 다른 방안에 의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부문에서 제시된 ‘금융전업기업가(금융전업자본)’ 또는 ‘금융전업기업군(금융전업그룹)’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금융부문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소유자가 곧 경영자가 되는 소유경영체제를 통해 책임경영구조를 확립하여야 하는데, 다만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융합유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 부문을 분리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핵심적 논거가 되고 있다. 그 중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상의 2가지 정부 방안은 ①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의 개편 방향,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간의 관계 설정 방향의 측면에서 전혀 상반된 구도를 갖고 있다. 6공 말기에 입안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방안은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에 대해 모두 소유분산과 함께 전문경영인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민정부 초기에 입안된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는, 비록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 재벌의 주요 특징인 소유집중 및 소유자(재벌총수)의 절대적 경영지배력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금융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반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개된 정부정책 구상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체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문민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준기 외 4명(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서울대학교
◈ 노용환 외 1명(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 노용환(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 방서연(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오승현(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분석, 한국시민문화학회
◈ 정재호 외 1명(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의 효과분석,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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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