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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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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과 노조문제
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2.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3. 한국통신 계약직의 현 상황 - 계약직 노동자 대학살
1) 5, 6월 해고건
2) 7, 8월
3) 9월

Ⅱ.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노조건설

Ⅲ.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안정저해 일지

Ⅳ.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투쟁
1. 생색내기식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
2.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골을 넘는 구조조정 반대투쟁
3.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선봉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며 아예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원자력 병원처럼 인력감원 부진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 현재 공공부문 투쟁의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인력감축을 기정사실화하고 감축대상 인력의 인건비 46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의 구조조정을 올 상반기에 더욱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는 노동자에게 겨눠진 구조조정의 칼날을 막아낼 수 없다. 분사와 도급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투쟁이 없다면 정규직 또한 계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은 자명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이 분사와 민영화인 한 계약직을 희생양으로 내세워도 정규직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다.
한통 계약직노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4차 상경투쟁때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 5차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한통 계약직의 대량해고와 도급화 문제가 한통 사용자가 아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장기화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한통 정규직 노조의 사례는 올 상반기 보다 가속적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답해준다. 이미 우리는 아시아 자동차, 한라중공업 그리고 한통 사례에서 비정규직을 제물로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규직 노조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것은 계속될 구조조정에 대항할 투쟁의 동력을 깎아먹는 것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구조조정 앞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의 고용은 불안정해지므로 이들 간의 공통의 요구를 설정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화해내야 한다.
3.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선봉을 위하여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완강한 파업투쟁을 통해서조차 쟁취하지 못했던 ‘분사반대-도급반대’의 과제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양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워졌다. 일자리 없이 2달째 벌이는 투쟁은 한달 85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노동자에겐 너무나 힘겨운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한국통신 사측의 책임회피는 완강하기만하다. 그러나 한통 계약직 노조의 투쟁은 ‘외주용역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지속/확산을 막기위한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개별 비정규직 노조의 고립된 투쟁을 넘어서 용역 외주화 방식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서 인식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공부문정책협의회, 통신산업의 공공성과 한국통신 개혁 방향, 2002
◈ 김성욱,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 심영진, 국제경쟁력 시대의 한국통신 사업다각화 전략, 한국통신학회, 1997
◈ 양원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4
◈ 정은영, 114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1
◈ 정지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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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계약직,   한통계약직,   KT,   노조,   계약직